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남양주 와부읍 신규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와부읍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 수용과 보상을 둘러싼 토지주·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 남양주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수도권 신규택지·정비사업 공급 갈등
8·13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착공 단축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의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사도 공급 확대의 성패가 실제 착공과 토지 확보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서울 강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에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가 포함됐다. 이는 후보의 수도권 공급대책이나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와는 대상 사업·부지가 다른 갈등이다.
서울 유휴 학교용지 공공주택 건설 갈등
서울의 유휴 학교용지 4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두고 입지와 관련한 인근 주민 반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수유12구역·태릉골프장·준공업지역 사업과는 대상 부지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갈등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에서 사업인정 고시로 토지 수용 절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자와 관계 부처가 관련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갖는다.
서울·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갈등
서울·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향후 토지보상과 주민협의 갈등이 예상된다. 기존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신규 공급 계획이다.
경기도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예정지 주민의 반발과 보상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정 후보지 사업을 다룬 기존 이슈와는 구별되는 광역 단위의 공급 갈등이다.
경기도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보상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확대와 보상 절차 단축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LH와 신규 택지 토지주 및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사에 구체적인 사업지구가 명시되지 않아 광명·시흥 등 특정 신규 공공택지 갈등과는 구분한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갈등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재개발 동의율 완화와 보상 절차 강제화가 주민·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서울 전역 정비사업 규제나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다.
주택 신속공급·신규 택지 조성 갈등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 신규 택지 보상 절차 단축이 토지주와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택지지구나 2·4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은 공급 방안 전반의 갈등이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조기 착공 갈등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대규모 택지의 착공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하는 방침을 밝혀, 토지보상과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남양주 같은 대규모 택지를 예로 들었지만 특정 사업의 분쟁을 다룬 기사는 아니다.
서울 송파구 3기 신도시·그린벨트 주택공급 갈등
3기 신도시 및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추진 과정에서 보상 문제와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 후보의 강남권·방이동 그린벨트 사업과 동일한 대상 사업이나 장소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전국 전력수급계획 송전망 확충 갈등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 공급 대책으로 송전망 확충이 추진되며, 경과지 주민과의 갈등 및 인허가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호남권·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사업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전력망 확충 논의다.
성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갈등
성주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복지타운과 지방도 905호선 확장 등 사업별 추진 속도와 지연 차이가 나타나 주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별 시설의 정비사업이나 사드기지 배치 갈등과는 구별되는 지원사업 전반의 추진 갈등이다.
남양주 퇴계원5구역 재개발 갈등
퇴계원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담금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주민설명회와 함께 학교·교육청·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관련될 수 있다.
군포 원도심·산본신도시 정비사업 갈등
군포시의 원도심 재개발과 산본신도시 정비 추진 과정에서 이주와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 특정 구역의 재건축이나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는 구별되는 포괄적 정비사업 갈등이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갈등
서울 곳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조합·추진위원회와 주민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 신속통합기획 사업이나 소셜믹스·세입자 이주비 분쟁을 다룬 후보 이슈와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별개의 사안이다.
괴산 신영주-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
신영주-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통과 계획을 두고 괴산군 사리면 주민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진천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와는 사업 대상이 다르다.
용인·호남권 전력망 확충 주민 갈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권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송전선로 입지와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와 한국전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설득과 의견 수렴이 과제로 꼽힌다.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서울숲 개발 갈등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왕십리역 일대 개발을 추진하면서 공간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숲에 2000석 규모 공연장을 조성하는 구상도 해당 개발 계획의 일부로 언급됐다.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부천 중동 은하마을 재건축에서 민간 신탁과 LH 공공시행 등 시행방식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은하마을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통합재건축이 본격 추진된다.
영주 국도5호선 문정교차로 개선 갈등
영주시 국도5호선 문정교차로 병목지점 개선사업의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안이다. 후보 이슈들과는 사업 및 장소가 서로 다르다.
울주 언양읍성 복원 갈등
언양읍성 복원사업을 둘러싸고 사유지 매입·주민 이주와 유산 보존 규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울산시·울주군·국가유산청과 주변 토지 소유주·주민이 관련돼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갈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예상되는 쟁점이다. 민간 참여만으로는 전력망 병목과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고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