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LH 공공비축토지 매입 갈등
LH가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에서 토지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도권의 개별 공공주택·택지개발사업과는 별개의 매입 사업이다.
성남 분당 재건축 추진·교통대책 갈등
분당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관계와 교통대책을 둘러싸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에는 선도지구 평가·보상이나 연차별 지정물량 등 후보 이슈의 구체적 쟁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안산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협의와 수용재결 절차를 둘러싸고 안산도시공사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진행 중이다.
대전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 갈등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둔산·송촌지구의 선도지구 선정과 정비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 분담금, 이주 및 기반시설 대책이 쟁점이다. 대전시는 2035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주민대표단과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LH 사업 사유지 보상 갈등
LH 사업에서 사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일부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이 신청됐다. 기사에 사업명과 지역이 없어 후보 사업 중 어느 하나와 같은 갈등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순창 금과면 345kV 송전선로 갈등
순창군 금과면의 345kV 송전선로 경과지 지정과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와 농촌 지역의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후보 이슈의 정읍·신계룡선, 신장성·신정읍선과 구별되는 별도의 송전선로 갈등이다.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AI 데이터센터 갈등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내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주민 민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 이슈의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나 헬스케어타운·예래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지역 대형 개발현안 주민수용성 갈등
군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설립 등 여러 대형 지역 현안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법을 찾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정 군공항 이전지나 반도체 용수사업을 다룬 기사가 아니어서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전국 교정시설 신규 조성 부지 공모 갈등
법무부가 교정시설 4곳의 입지를 정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특정 지역이 정해지기 전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산·대전 교정시설 이전 갈등과는 별개다.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현대화·주택개발 갈등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탄천물재생센터를 현대화하고 상부에 주택을 개발하는 방안과 이전을 검토하면서, 이전지 선정 및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용산공원 주택공급이나 용산정비창·한남근린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하남 감북 공공택지지구 갈등
하남 감북지구 공공주택지구 재추진 후보가 거론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하남 감북 공공택지 개발 가능성과 원주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기존 갈등과 같은 사업이다.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택지 공급 갈등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강서·남양주·경기광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새 기사도 신규 지구 조성과 토지 확보·보상 절차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다뤘다.
의성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 갈등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성·군위 등 연선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화물터미널 입지, 문경~김천 철도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전북 새만금발 송전망 건설 갈등
새만금~서화성 HVDC·새만금~영흥화력 송전망과 새만금변환소 건설을 두고 전북 통과 구간의 주민 반발과 보상 문제가 우려된다. 후보의 군산·새만금 및 고창 송전선로 사업과는 대상 노선·시설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안성·용인·평택 반도체단지 상생 갈등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의 개발 이익과 환경·교통 등 인프라 부담을 둘러싸고 안성 등 인접 지자체 간 상생과 분담 방안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송전선·변전소 건설이나 용인 단일 산단의 보상·이주 갈등과는 구별되는 지자체 간 갈등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갈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송전망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노선과 입지 선정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후보의 새만금 송전망이나 호남권 반도체 산단 송전선로와 같은 사업이라고 확인할 수 없어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경남 LH 미착공 주택사업 지연 갈등
경남의 여러 LH 주택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져 착공과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 사천선인지구 등이 사례로 거론되지만 특정 한 사업만을 둘러싼 갈등은 아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송전선로 건설 갈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송전선로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우려되는 갈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도 주민 수용성 문제가 사업 지연의 변수로 남아 있다.
전국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경쟁 갈등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기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산하 기관의 경기 동북부 이전이나 수도권 주택·택지 공급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주택 공급 갈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와 공원 부지를 개발하려는 정책을 둘러싸고 녹지 보전과 공급 확대가 쟁점이다. 특정 서울 강남구·서초구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구분한다.
윤석열 정부 댐 후보지 갈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댐 후보지 7곳의 필요성과 규모를 검토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댐 주변지역의 규제·지원제도 개선을 다룬 후보 2와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지정·개발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속도전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과 지자체 협의, 관련 입법이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남양주 신규택지 주민과 과천시 등이 관련된 공급 절차의 현실성 우려가 다뤄졌다.
공공택지 신속공급·토지보상 절차 단축 갈등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토지보상 절차와 강제 조치를 강화하려 하면서, 참여연대와 공공택지 내 원주민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지구의 개별 보상 분쟁이 아니라 공공택지 사업 전반의 절차 단축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공공주택 갈등
염창공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사유지 보상 문제와 임대주택 조성, 녹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H와 강서구청,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