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구 수소충전소 확충 갈등
대구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대상지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전소 인근 주민과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수소차 이용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광주 군공항 인근 반도체 소부장 산단 유치 갈등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인근에 들어설 반도체 소부장 산단의 유치를 두고 인접 시·군 간 경쟁 조짐이 나타났다. 군공항 종전부지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사안이지만, 별도 소부장 산단 유치 갈등으로 판단한다.
익산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익산 팔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면서 공원 부지의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와 토지주를 둘러싼 갈등으로, 전주의 공원·재개발 사업들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송전망 주민수용성 갈등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신장성변전소-광주공항 송전선로 건설과 토지 보상 등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주민 민원을 우려해 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하며, 반도체 팹의 우선 건설과 양산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 공공주택 공급 갈등
LH가 성대야구장 부지를 확보해 2,100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토지 비축과 매입 협의를 통해 공급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토지 확보 과정에서 LH와 부지 소유자인 성균관대학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보상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토지 소유자와 LH·국토교통부 간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이천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갈등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천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부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는 지역과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피해지원 갈등
쿠팡32물류센터 화재 피해지원금의 대상과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인천 서구가 관련된 갈등으로, 쿠팡은 주민들에게 가구당 10만~20만원의 복구 지원금을 제시했다.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 갈등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으로 아파트 2,096세대 건립이 추진되며, 과거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도시개발사업이다.
청송 신규 교정시설 유치 갈등
청송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법무부의 신규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치 추진과 관련해 청송군·법무부와 진보면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지 주목되는 사안이다.
논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2단계 조성 갈등
논산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2단계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며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질의가 집중되고 있다. 논산국방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전주대 이전·천마지구 도시개발 갈등
전주 북부권에서 전주대 이전 및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 재편 후 토지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전주 역세권·종광대·삼천동 오성대우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경기북부 SOC 도로사업 예산 삭감 갈등
경기도의 세수 부족과 긴축재정으로 경기북부대개발 2040 관련 국지도 건설 등 도로 사업의 예산이 삭감돼 추진 차질과 주민 불안이 발생했다. 양주·포천의 관련 SOC 사업 예산 및 보상비 삭감 문제와 같은 갈등이다.
서울 동대문구 LH 수도권 공공재개발 갈등
LH의 수도권 공공재개발 22개 구역 이주·철거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등 주민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구역의 분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군포 산본 9-2구역 통합재건축 갈등
산본 9-2구역 재건축은 LH 참여 아래 추진되며, 주민대표회의와 토지등소유자 등이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안성 국가기간망 송전망 건설 갈등
안성에서 국가기간망 송전망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보상, 입지 선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남양주 송전선로 이설이나 하남 동서울변전소·HVDC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지역이 다르다.
용인 성복동 공공복합문화센터 건립 갈등
용인 성복동 공공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사유지 보상비로 사업성 확보가 관건인 가운데, 사업성 제고를 위한 분동 검토 과정에서 행정동 경계를 둘러싼 주민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주택공급 갈등
탄천물재생센터 이전과 연계한 주택공급 사업에서 이전 후보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후보지 인근 주민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주민 간 입지 및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다.
충청권 LH 분리·개발사업 차질 갈등
LH 분리 방침과 내부 반발로 충청권 여러 개발·공공주택 사업의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 특정 사업의 토지 보상 갈등이 아니라 LH 조직 개편이 여러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갈등이다.
태안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개발 갈등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3·4지구의 개발 방식과 추진 여부가 표류해 충청남도와 태안군, 기존 사업자 및 주민의 이해가 얽혀 있다. 연내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분양·기업이전 갈등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기업 이전 계획이 불투명해 입주·이전 준비 기업의 이탈 우려가 제기됐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도 갈등이다.
양주시 과천경마공원 유치 갈등
양주시의 과천경마공원 유치 추진을 두고 교통대책과 주민 수용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와 LH·한국마사회·정부 및 시민 간 협의가 관건이다.
인천 북부권 김포공항 고도제한·도시정비 갈등
김포공항 고도제한 확대가 인천 북부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로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는 고도제한 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기존 후보의 공공주택 개발·지하철 연장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경기도 고속도로 활용 전력망 구축 갈등
경기도가 반도체 전력난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지하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송배전망 구축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 조정이 예상된다.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과 토지 보상을 줄이려는 고속도로 활용 방안으로, 기존 용인 반도체 전력망 대안 논의와 같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