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전 서구 도마·변동·복수동 재개발 종교시설 처리 갈등
도마·변동 및 복수동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의 처리와 보상을 둘러싸고 종교시설과 재개발 조합 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구의회가 관련 처리방안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시에 방안을 건의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면목3·8동 모아타운 갈등
중랑구 면목본동·면목3·8동을 포함한 서울 8개소 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해 이주·세입자 보상 및 사업계획 조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후보의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나 면목동 모아주택 1·2구역과는 대상 사업을 특정해 구분한다.
서울 면목본동 등 8곳 모아타운·모아주택 갈등
면목본동·화곡동·목동·번동 등 서울 8곳의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심의를 통과해 추진되며, 세입자 보상과 이주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면목3·8동은 지분 쪼개기 문제로 지정이 보류됐다.
서울 면목본동·화곡동·목동 모아타운 갈등
면목본동·화곡동·목동의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세입자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추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업 추진 여부도 쟁점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3차 재건축 갈등
방배동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주민공람을 앞두고 토지등소유자와 재건축 추진 주체 사이에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방배15구역 재건축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시계탑 도로 확·포장 갈등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계탑 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을 두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와 광양시가 관련된다. 협의 보상과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재개발 갈등
홍제동 개미마을 재개발이 추진되며 주민과 서대문구 사이에 정비사업 관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흑석2구역·구룡마을·백사마을 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사업이 다르다.
양평 용문산 관광케이블카 조성 갈등
양평군이 용문산 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노선안을 도출했지만, 환경 규제와 보상 문제 등 갈등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민간사업자 참여 여부와 인근 주민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갈등
송파구 관내 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사용권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가 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서울시 전반의 재개발 규제 완화나 특정 구역 재개발 분쟁과는 별개의 사업들이다.
춘천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갈등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를 두고 춘천과 원주 간 유치 경쟁 가능성이 제기됐다. 춘천·원주 지역 후보들과 양 지자체가 관련 논의의 이해관계자다.
서울 강북구 번동 1~5구역 모아타운 이주보상 갈등
번동 1~5구역 모아타운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이주·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보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북구와 정비사업 조합, 세입자 및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갈등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을 앞두고 진입도로 토지 보상과 잔여지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지역 주민과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 등이 관련된 갈등으로,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지방 그린벨트 해제 계획 갈등
지방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을 두고 개발·주택 공급 확대와 녹지 보전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이 제시되지 않아 서울의 주택 공급 사업이나 경기도의 규제 완화 논의와는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중구 신당제8구역 재개발 갈등
신당제8구역 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와 관련한 수용재결·명도소송 업무 업체를 선정했다. 수용과 명도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갈등의 쟁점이다.
김포 약암~인천 거첨도 도로공사 갈등
김포 약암~인천 거첨도 간 도로 확장사업의 토지 보상 협의를 앞두고, 토지소유자와 사업 관계자들이 보상 관련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보상 갈등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김제시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에 착수했다.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을 둘러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갈등
양천구의 재개발·재건축 및 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과 사업 지연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다른 지역의 모아타운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군이다.
대전 유성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갈등
대전 유성구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예상된다. 탑립·전민지구 국가산단과는 사업 대상지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서 서울 편입 이슈가 토지 보상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기 신도시 후보들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갈등
양평군이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우려와 요구가 제기됐다. 양주시 종합장사시설과는 지역 및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오산세교3·용인이동·구리토평2 등 신규 공공택지 갈등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용인이동·구리토평2·청주분평2·제주화북2 등 5곳에 8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토지 수용·보상과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5곳 갈등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5곳을 둘러싸고 개발 추진과 주민 협조 여부가 향후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광명·시흥지구 등 기존 후보지와는 별도의 신규 택지 선정 사안이다.
고양 대곡·화전 신규택지 개발 갈등
고양 대곡·화전은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됐으며, 토지 보상 난항과 주민 반발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후보의 탄현·능곡·장항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 사업이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구리시와 토지주 등이 사업 추진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