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갈등
서귀포시 돈내코마을 주민들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충남 열병합발전소·에너지시설 입지 갈등
아산·천안 열병합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의 입지와 지역 부담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민사회가 반대 집회를 열었다. 송전선로 갈등도 함께 언급됐지만, 기사는 특정 송전선로 사업이 아니라 충남의 에너지 시설 입지와 부담 전반을 다루고 있다.
부산 남구 A아파트단지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부산 남구 A아파트단지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1800억 원 증액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후보 사업들과 같은 사업이라는 근거가 없어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전북 정비사업 공사비·분담금 갈등
전북지역 여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과 사업비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사업장이 아니라 지역 내 정비사업 전반을 다루므로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경기도 정부 송전망 건설계획 갈등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정부 송전망 건설과 송전선로 경과지를 두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정 변전소나 송전선로 사업에 한정되지 않은 계획 전반의 갈등이다.
영동·진안·함양 송전망 건설 갈등
영동·진안·함양 송전망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주민 참여·의견 수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후보의 전국 송전망 구축 및 영동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특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국 송전망 구축 갈등
전국 단위 송전선로·변전소 건설 과정에서 경과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업 수용성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새 기사는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에 주민 반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전한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재개발 갈등
구룡마을 재개발 과정에서 망루 강제 철거와 보상·이주 문제를 두고 주민과 재개발 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무안 청계만 호남고속철도 해저터널 갈등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 해저터널 공사와 관련해 어민들이 어업 피해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고, 공사 및 공유수면 협의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무안군·국가철도공단과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민 동의 절차가 누락된 공유수면 협의의 효력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담양 폐기물처리시설·축사 악취 갈등
담양군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와 축사 악취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설명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골프장 조성, 순천 공공자원화시설,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대전 둔산14구역 통합재건축 갈등
둔산14구역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의 구성 절차와 명단 공개를 두고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반발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대표단 운영규정과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군위 국군부대 통합 이전 갈등
군위군 국군부대 통합 이전과 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둘러싸고 이전지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과 상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국방부와 주민 간 갈등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부지 선정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양산 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산책로 갈등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제36호 공공공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공공공지의 목적과 특정 상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맞섰다. 양산시의 대법원 판결 대응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민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칠곡 동명 금암리 파크골프장 조성 갈등
칠곡군 동명 금암리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삭감되면서 동명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청도 주차장, 성주 정비사업, 영천 용도변경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기준 갈등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 조례를 둘러싸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제기됐다. 구례군의회는 조례를 수정 가결해 입지 기준을 구체화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일괄명도 갈등
서울의 여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이 추진하는 일괄명도 소송에 상가 세입자들이 보상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복수 사업장이 언급돼 특정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안성·평택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갈등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안성시와 식수원 보호를 주장하는 평택시가 대립하고 있다. 45년간 이어진 규제 해제와 상수원 보호 간 갈등이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거창 제2스포츠타운 조성 갈등
거창 제2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영농을 중단한 부지 농민들이 영농손실 보상 문제로 거창군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구인모 전 거창군수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단양 충주댐·수중보 관리비 분쟁
충주댐 건설로 인한 단양의 수몰·이주 피해와 단양수중보 관리비 부담을 둘러싸고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갈등하고 있다. 관리비 부담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특화설계 변경 갈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 당시 제안된 특화설계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며 조합원 반발과 갈등이 발생했다. 특정 단일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의 설계 변경 사례를 다룬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테마파크 조성 갈등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이 11년째 추진되지 않고 4자 합의도 지연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사업 약속 이행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수도권 4자협의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이 관련돼 있다.
거제 아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토지매각 갈등
거제 아주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한신학원 토지 매각 가격을 둘러싸고 시행사 간 소송과 보상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한신학원과 사업시행사 및 관련 업체·특별위원회가 갈등 당사자다.
영천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 유치 갈등
영천시의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추진을 두고 과천시와 마사회 노동조합, 영천 주민 등이 반발하거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공사 피해·지역상생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 갈등
신반포4차 재건축에서 시공사 선정 당시 제안과 심의 설계안이 달라지면서 조합원 우려와 내부 갈등이 발생했다. 설계 변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시공사·서울시 등의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