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구 신암 재건축사업 보상·이주 갈등
대구 동구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과 신암4동 뉴타운 재건축사업의 재개 과정에서 D여관 세입자의 퇴거가 임박하며 보상과 이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갈등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대토보상 업무대행사의 약정서 공개와 공동 주민 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다. 업무대행사와 국토교통부·LH·구리시를 상대로 대토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원주 단구근린공원 토지보상 갈등
원주시의 단구근린공원 토지 보상비 지급이 지연되자 지주보상협의회와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며 대립하고 있다.
울산 대왕암공원 가도개설 갈등
대왕암공원 가도개설 과정에서 사유지 훼손과 보상 문제를 두고 토지 소유주와 울산 동구가 대립하고 있다.
완도-제주 제3 HVDC 송전망·변환소 건설 갈등
완도-제주 제3 HVDC 육지측 건설사업의 변환소 유치를 두고 도암리에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군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암리의 유치 동의로 사업 추진에 진전이 있었지만, 변환소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남동구 다복마을 재개발 갈등
다복마을 재개발 강제철거를 앞두고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보상 및 이주 문제로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갈등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되는 농민·토지주가 이주 후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대공원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대책위와 대구시·대구도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고성 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 보상 갈등
고성 죽계~마산진전1·2 국도건설공사의 보상금 산정과 사업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수목원 측과 부산국토관리청이 갈등을 겪고 있다. 수목원 대표는 국토관리청의 사업 추진과 보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안 남악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남악신도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반발해 집회를 열고 무안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전 동구 대동4·8구역 재개발 갈등
대동4·8구역 재개발에서 구역 내 종교시설 10곳의 존치·이전과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재개발조합과 종교시설 간 갈등이 발생했다.
전주 플라스마 소각장 시범사업 갈등
전주시 플라스마 소각장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추진 절차를 두고 주변 13개 마을 주민과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과 전주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동 명덕마을 송전탑·변전소 건설 갈등
하동 명덕마을 주민들은 송전탑·변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주민 이주 대책과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갈등이다.
고양 백석동 소각장 갈등
백석동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폐쇄 서명운동을 벌이며 고양시와 대립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갈등이 다뤄졌다.
고양 삼송지구 환승주차장 매각 갈등
LH의 삼송택지개발지구 환승주차장 매각 추진에 고양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덕은지구 보상, 능곡 재개발, 창릉 신도시 토지보상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갈등
문화재 인근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지연으로 원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LH·경기도·화성시 등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후보의 기산지구·어천지구 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갈등
탄현 공공주택지구의 수익사업화 우려와 주민 편의·기반시설 부족을 두고 탄현동 주민과 김완규 고양시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덕은 도시개발구역, 삼송 환승주차장, 능곡 재개발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충주 과수화상병 매몰·보상 갈등
충주시 산척면 과수농업인들이 과수화상병 과수원 매몰처리와 손실보상 기준·매몰비용에 반발해 매몰을 거부하고 있다. 농업인들과 방역·행정 당국 간 보상 및 방제 조치 갈등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관할구역 갈등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관할구역을 두고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사이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 재투자 관련 언급이 있으나, 후보들의 송전선로·군산 태양광 발전단지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토지 매입·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취소 처분을 두고 대전시와 사업자 간 법적 분쟁도 벌어지고 있다.
강원 군소음법 건축 제한 갈등
군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건축 제한 조항을 두고 강원도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막는다며 국방부 등에 반발하고 있다.
세종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 갈등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선형 개선으로 농지가 편입되자 연기면 주민들이 절차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포항 해도동 하이릭 수익금 배분 갈등
하이릭의 수익금 미배분과 주민 보상을 둘러싸고 포항 해도동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10년간 이어지고 있다. 경북의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 수익 배분 갈등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미양면 구례리 토지주들이 토지 강제수용을 우려해 안성시를 항의 방문했다. 안성시는 강제수용 우려와 관련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갈등
세종~포천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보상 추진에 따른 송문리 주민들의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