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울산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공사 갈등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공사 과정에서 어업권 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주전선주회·주전나잠회·주전어촌계 등 지역 주민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시행방식을 두고 토지등소유자와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이에 이견이 있다. SH공사도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다.
서울 강남·서초 재건축 사업장 갈등
서울 강남·서초 일대 여러 재건축 사업장에서 추진 속도를 둘러싸고 주민 간 이견과 동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은마아파트나 구룡마을 등 특정 사업의 갈등으로 한정되지 않아 기존 후보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군용비행장 소음 보상·이전제도 갈등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이 보상 기준과 군 공항 이전 방식을 바꾸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에 지역이나 특정 공항이 명시되지 않아 후보의 지역별 갈등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밀양 푸른육묘장 고속도로 편입 보상 갈등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로 밀양 푸른육묘장이 편입되면서, 육묘인들이 영농손실 보상액 평가의 위법성을 주장해 한국도로공사 등을 고소했다. 도로공사는 불법 평가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갈등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유휴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분참여, 주암지구 개발, 지식정보타운 분양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시의 국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새 시행사 선정을 두고 전 시행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청솔·장미·청량공원 조성 갈등
장기미집행 청솔공원·장미공원·청량공원 조성에 따라 주택이 훼손되고 공원 경계선이 조정되는 문제를 두고 주민과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양평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갈등
양평 주민대책위는 군소음 보상법 하위법령안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협의와 설명회 참여를 거부했다. 하위법령안의 내용과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싸고 주민 측과 국방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 도로건설사업 이주대책 갈등
양주시 도로건설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서 함께 살던 공동상속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지를 두고 A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도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양산 사송신도시 개발사업 토지수용 갈등
사송신도시 도로 개설을 위한 LH의 토지 강제 수용에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사업인정 취소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토지 수용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재단·LH·양산시 간 갈등이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계획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환지 범위를 두고 조합과 대책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토지보상 갈등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김포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갈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간 1공구 건설공사의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김포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한국도로공사 및 관계 기관에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정책 갈등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과 정치권의 논란이 일었다. 기사에 특정 지역이나 사업지가 제시되지 않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구체적인 그린벨트 갈등과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 숙지공원 교육용 토지 편입 갈등
영복학원은 수원도시계획시설사업인 숙지공원에 교육용 토지 일부가 포함된 데 대해 학생 안전을 이유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와 영복학원·학교 측의 토지 편입을 둘러싼 갈등이다.
인천 계양구 다남·방축동 개발제한구역 복구사업 갈등
다남·방축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에서 방축동 양계축사가 추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부지 인도를 거부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운산단개발㈜ 등 사업자 측과 축사 관계자 간 보상 및 이전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갈등
사랑의교회가 서초역 사거리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한 허가의 적법성을 두고 주민들과 서초구가 대립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의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인천 송도 11-9 부지 토지매매 갈등
송도국제도시 11-9 부지의 준공 지연 위약금 적법성을 둘러싸고 인천경제청과 대산테크가 소송을 벌였다. 후보의 글로벌패션복합센터 분양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부지에 관한 분쟁이다.
시흥 거모지구 공공택지개발 갈등
LH의 시흥 거모지구 사업소 폐지 추진에 보상 대상 주민들이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소 폐지에 따른 보상 절차와 주민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갈등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원회가 반대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LH·국토교통부·화성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다.
함평 한빛원전 피해 보상 갈등
함평 주민들은 한빛원전 배출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원전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 대책위는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갈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토지 보상 재원 마련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피해자 단체, 지자체·정부 및 민간특례사업자 사이에 보상과 공원 조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다.
아산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온양2촉진구역 도시개발사업(싸전지구)의 주민들이 낮은 감정평가 보상금에 반발해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용화체육공원이나 탕정테크노산단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천안 일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공원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진행 중이다. 천안시와 사업 추진 측, 반대 측, 토지주가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