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광주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높은 분양전환 가격에 반발하고 있다. 기사에 특정 사업지나 아파트가 명시되지 않아 남악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과 같은 사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영주댐 방류·운영 갈등
영주댐 방류 계획과 운영을 두고 정부·수자원공사와 지역 주민·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구미 해평취수장이나 안동 임하댐 추가 취수계획과는 대상 시설이 다르다.
인천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 갈등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이 인근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과의 보상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지연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원 영통 소각장 가동·주민지원 갈등
수원 영통 소각장 가동과 관련해 주민지원협의체의 보상안을 둘러싸고 수원시·시의회와 인근 주민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협약서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거제 한려해상국립공원 추가편입 갈등
거제 주민들이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따른 공원구역 추가 편입과 각종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국립공원 거제지역협의회는 거제시 및 환경부와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협의회가 LH에 공정한 보상과 대토보상 관련 위법행위 시정을 촉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의 군포 대야미·화성 어천·시흥 거모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평택 고덕신도시 종합운동장 계획 변경 갈등
고덕신도시 내 종합운동장 계획 변경을 두고 평택시와 경기도의회 평택 출신 도의원들이 이견을 보였다. 후보 이슈들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LH 토지보상 감정평가 갈등
강제수용 토지의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LH가 감정평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보상액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사의 대상 사업이나 지역이 특정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영광 영광환경관리센터 갈등
영광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 피해를 호소하며 쓰레기 반입을 막고 이주와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영광군의 생활쓰레기 처리와 센터 운영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다.
원주교도소 이전 보상 갈등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에서 잔여지·진입로 인근 양계장 등의 보상 범위와 강제수용을 두고 토지주 및 양계장 측과 원주시·법무부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 결정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해를 넘겨 지연되고 있다.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 갈등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사업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거주 사실 입증과 이주대책 마련을 두고 시행사·전라북도와 다투고 있다.
공주 갈릴리수양관 진입도로 확포장 갈등
공주시의 갈릴리수양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로 토지가 수용되고 생활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산2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주시와 갈릴리수양관을 상대로 보상과 피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남 지자체 사유지 매입 보상기준 갈등
전남 지자체의 해상재난대피시설·대피로 공사와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사유지 매입 보상가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토지소유주 반발과 혈세 낭비 논란이 발생했다. 함평군과 해남군의 매입 사례 및 감정평가 기준을 둘러싼 문제로, 후보 이슈의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임실 섬진강댐(옥정호) 건설 보상 갈등
섬진강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들이 보상을 요구했으나 갈등이 이어졌다. 동진수리조합과 정부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전국 군소음보상법 지원방안 갈등
군소음보상법의 지원 내용이 부실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하위법령안 갈등이 아니라 법의 지원방안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분참여 갈등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에서 과천시의 지분참여 규모와 참여 방식이 쟁점이다. 과천시의회의 사업동의안 부결로 과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졌고, 시는 재상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 옛 제1국제여객터미널 활용·옹진군청 이전 갈등
옛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지 상업적으로 개발할지를 두고 인천항만공사·옹진군·인천시와 지역 단체·상인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옹진군청 이전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 송림시장 상생예술촌·가로주택정비 갈등
인천 동구의 송림시장 상생예술촌 조성 계획과 토지 소유주들의 송림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충돌하고 있다. 상생예술촌 추진을 둘러싸고 시장 토지 소유주와 상인, 동구 간 갈등이 제기됐다.
수도권 사전청약·택지개발 갈등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사전청약 및 택지개발 대상지에 과천정부청사 유휴지·태릉CC·서울의료원 부지 등이 포함되는 것을 두고 관련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과천지구 등 기존 과천 택지개발의 보상·공급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가 다른 갈등이다.
완주 대둔제 조성 갈등
대둔제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수몰 예정지인 광두소마을 주민들의 이주와 생활대책이 32년째 미뤄지고 있다. 주민 이주대책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완주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안산 군자주공7단지·선부1구역 공사 보상 갈등
안산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공사와 인접 선부1구역 재개발로 발생한 소음·분진 피해의 보상 및 보수 내역 공개를 두고 주민들과 시공사 등이 갈등하고 있다.
청주 현도면 대청댐 방류 피해 갈등
대청댐 방류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용담댐·충주댐 관련 후보와는 댐과 피해 지역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대전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갈등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사업의 추가 사업비 부담을 두고 대전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업 지연 우려 속에 신탄진 지역 시민도 영향을 받는 갈등이다.
안양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대출규제 갈등
6·17대책의 대출 규제로 안양의 영세 재개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현금청산 우려가 커졌다. 영세 조합원들은 재개발 조합 및 정부의 규제와 사업 추진 방식으로 부담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