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국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갈등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방침을 둘러싸고 토지·주택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개별 사업이나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아닌, 공공재개발 전반의 현금청산 정책 논란이다.
인천 부평·남동 재개발 갈등
인천 부평구 재개발 구역과 남동구 A구역에서 낮은 감정평가액, 추가 분담금, 원주민 이주 문제를 둘러싸고 현금청산자와 반대 주민들이 조합 및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정 도로·하천·공원 사업이 아닌 별도의 재개발 구역들을 다룬 갈등이다.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옥 이전 갈등
LH의 성남 서현지구 사옥 이전 계획에 대해 서현지구 원주민들이 헐값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평택 고덕·부천 대장·고양 장항지구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인천 검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갈등
인천시의 검단 일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계획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둘러싸고 서구의회 의원들이 반발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정비사업 보상 갈등
공공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과 토지주 간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현금청산 우려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특정 지역이나 사업이 드러나지 않아 후보의 개별 사업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호찌민 투득 신도시 개발 보상 갈등
투득 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액 차이를 두고 지역 원주민과 호찌민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교통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투득 신도시 개발의 보상 문제가 쟁점이다.
서울 강북구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을 둘러싸고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추진과 토지 소유주의 강제 수용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상가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사업 추진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울산 중구 태화 고지 배수터널 갈등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고지 배수터널을 둘러싸고 지중권 보상액과 공사 피해 우려로 인접 주민들과 울산 중구가 대립하고 있다.
의정부 장암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갈등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단체의 찬반 갈등이 표면화됐으며, 의정부시와 서울시·노원구, 이전 반대 시민단체 및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이전 부지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울산 북구 시례공단 양성화·이주 갈등
울산 북구 시례공단의 무허가 공장 양성화와 이주 대책을 두고 입주업체·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양성화 실태조사가 무산되면서 대책 마련이 막혀 있다.
순천 선월지구 토지보상 갈등
선월지구 토지주들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 평가액에 반발하며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토지 평가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동작구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사업에서 주민 간 이견과 기부채납·층고 제한 등의 쟁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존 후보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이나 강남·서초 재건축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원주 태장동 SRF 공장 건립 갈등
원주시 태장동 SRF 공장 건립 추진에 주민들이 교통·환경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교량 철거, 단구근린공원 토지보상,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경주시 월성원전 삼중수소 오염 논란 갈등
월성원전 부지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를 두고 주민·시민단체가 조사와 외부 유출 여부 확인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맥스터 증설 의견수렴이나 월성 1호기 영구정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제주도 현황도로·마을안길 사유지 이용 갈등
사유지인 현황도로와 마을안길의 소유권 및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주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 문제와는 구별되는 갈등이다.
천안 풍세면 삼태리 폐기물사업장 갈등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폐기물사업장 승인을 둘러싸고 풍세면 주민대책위와 삼태2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청 앞 집회를 열어 사업 추진에 반발했으며, 이해관계자로 H사와 천안시가 포함된다.
서산간척지 B지구 염해분쟁 갈등
서산간척지 B지구의 염해 피해를 둘러싸고 경작 농민과 현대건설이 대립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농민 측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분쟁이 심화됐다.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에 편입된 남지·상복동 토지주들이 보상 감정평가에 반발해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와 창원시·감정평가법인 간 토지 보상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다.
대전 동구 신안2역사공원 조성 갈등
신안2역사공원 조성 과정에서 신안동 원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입주권 미지급에 반발하고 있다.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지 매입 및 다른 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금산군 금산농악전수관 건립 갈등
금산농악전수관 건립 부지의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금산군과 토지주가 보상가 차이로 갈등을 빚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갈등
한림읍 해상풍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보상금 문제로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갈등 과정에서 주민이 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선박을 충돌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후기2리 혐오시설 갈등
후기2리 주민들은 제2쓰레기매립장 등 각종 시설 입지로 인한 피해와 보상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청주시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주민지원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 갈등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 토지 보상 갈등과 지역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고흥만관광지구 토지 수용 갈등
고흥군이 고흥만관광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수용을 추진하자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용 계획이 특정 리조트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