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 보상 갈등
광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액 산정을 둘러싸고 LH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대구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 갈등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들이 이주 보상을 요구하고, 재건축조합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갈등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에서 묘목 투기 의혹과 고액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갈등이 제기됐다.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수열에너지 비상대책위, 주민 및 외지 토지주가 관련돼 있다.
남양주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갈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보상금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고 양도세 부담도 커지자 남양주시 원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과는 사업 대상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LH 보상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서 투기 의심 LH 직원의 토지 보상과 부당이득 환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 대상 여부와 이미 발생한 땅값 상승 이익이 쟁점이다.
인천 지하도상가 매각 갈등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매각 추진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상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대구 취수원 문제 갈등
대구 취수원 문제의 해결을 두고 대구시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공원 조성이나 토지 보상 문제가 아닌 별도의 취수원 관련 갈등이다.
하남 교산지구 개발 갈등
하남 교산지구 주민들은 이주대책 미흡과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산 신도시 상산곡동 기업이전부지의 개발 범위·주민 존치 문제와는 구별되는 교산지구 개발 전반의 갈등이다.
창원 사파지구·가음정근린공원 보상 갈등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토지 보상 내역 공개 여부를 두고 정의당 경남도당과 창원시가 대립하고 있다. 새 기사도 보상 자료 공개를 둘러싼 갈등을 다룬다.
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토지보상 갈등
울산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편입되는 부지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보상가액 저평가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지정 및 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자이 재개발 갈등
공덕자이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 보상 문제 등으로 해산·청산하지 못하면서 서울시의 조합 청산 관련 조사 대상이 됐다. 방배6구역·압구정3구역·은마아파트와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시행 재건축 갈등
중곡아파트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 우려로 공공시행 재건축을 거부하고 있다. 2·4대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제주 사유지 매설 상수도관로 갈등
사유지에 보상 없이 매설된 상수도관로와 관련해 토지주와 제주도 간 이설·매입 및 미불용지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나 도로 개설사업과는 대상 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포항 그린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갈등
포항시 우복1리 주민들은 포항그린일반산업단지 지정으로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입었다며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그린사업단, 포항시 등이 지정 해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흥 과림동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시 과림동 주민들이 LH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시흥 거모지구·시흥하중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성남 공익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갈등
성남주민연대는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LH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이나 광명·시흥 신도시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춘천 댐 주변지역 정수구입비 분쟁 갈등
댐 주변 지자체들은 댐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정수구입비 납부를 거부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춘천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주민, 국회가 관련된 정수구입비 분쟁이다.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지구 통신중계기 이설 갈등
안양 비산초교주변 재개발지구의 통신사 중계기 이설비 부담을 두고 조합·통신사·중계기 임대인 조합원이 대립하고 있다. 이 갈등은 후보 이슈의 사업·시설과 별개다.
광양 덕례리 세미존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공사 갈등
세미존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먼지와 농로·영농 피해를 두고 덕례리 주민들이 시공사와 조합, 광양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피해 대책 마련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갈등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보상가 재산정과 사업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 등 다른 인천 공공주택지구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울주 반구대 명승 지정 갈등
반구대 명승 지정에 따른 규제와 토지주 권리·보상 문제를 두고 인근 주민과 토지주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됐다. 대곡천주민상생협의회와 주민들, 울산시·문화재청 등이 관련돼 있다.
하남 광암·초이 기업이전부지 갈등
하남 교산지구 기업이전대책부지 중 광암·초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광암·초이동 주민들이 반발하며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산곡동 기업이전부지 갈등과는 같은 교산지구의 별도 대상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다.
2·4 신규택지 토지보상 갈등
2·4 신규택지 토지주들이 보상 평가와 보상금에 반발하며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3기 신도시나 후보 이슈의 특정 공공택지 사업과는 별개의 신규택지 개발사업이다.
공주시 공주보 개방·해체 갈등
공주보 개방·해체와 금강 자연성 회복을 둘러싸고, 금강 수량 감소로 피해를 주장하는 농민·어민과 보 개방·해체를 추진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