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파주 운정3지구 개발사업 갈등
파주 운정3지구 개발 지연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LH와 파주시민단체 등이 관련된 갈등으로, 고양·구리의 별도 택지개발사업과는 다른 사안이다.
금산군 남산 군민공원 조성사업 갈등
남산 군민공원 조성사업의 보상가가 낮다는 토지주들의 반발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 한림 송전선로 교체·증설 갈등
한림·애월·한경 지역 주민과 송전선로 통과 토지주가 한림 지역 송전선로 교체·증설 공사의 환경·경관평가 및 토지 보상체계에 반발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소나 상수도관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갈등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JDC와 환경단체가 개발 추진과 곶자왈 등 환경 보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환경 논란에도 갈등 영향분석을 그대로 진행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거창군 하천·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 갈등
경남 거창군에서 지방하천·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지의 미보상과 재산권 침해를 둘러싸고 소유주·주민과 경상남도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국도건설공사나 의령군의 미협의 토지 수용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산 대산공단 발전기금·보상금 배분 갈등
서산 대산공단 인근 독곶리에서 발전기금과 보상금의 배분 및 주민 자격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서산시와 대산공단 기업협의회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갈등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와 이주정착금·이사비 등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과 소유자가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조합이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관련 이주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화성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갈등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화성시와 사업구간 토지주들이 보상액과 강제수용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오산 운암뜰 AI 스마트 시티 개발 갈등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협의매수 대신 수용방식으로 추진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운암뜰비상대책위원회와 토지주들은 오산시·평택도시공사 등에 사업 추진 및 보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갈등
창신동 재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민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을 지지하는 주민·추진 조직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다. 서울시와 정부도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서울 구룡·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개발 갈등
구룡마을과 성뒤마을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보상 규모와 입주권 문제로 토지주·원주민과 서울시·SH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두 마을은 별개의 개발사업이므로 각각의 기존 이슈와 구분해 기록한다.
서울 성북구 사랑을심는교회 재개발 보상 갈등
성북구의 재개발 과정에서 사랑을심는교회가 낮은 감정가와 이전·건축 보상 문제를 두고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겪었다. 기사에 사업 구역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후보 0의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와는 교회 및 분쟁 대상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 삼송동 도시계획도로 조성 갈등
삼송동 도시계획도로 조성 사업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개발 추진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 및 강압적 행태를 문제 삼아 갈등을 빚고 있다.
남양주 다산 부영애시앙 화재 보상 갈등
남양주 다산 부영애시앙 화재 피해 보상 합의안을 둘러싸고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피해 입주민은 기존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이견 속에 사측과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갈등
서울의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와 현금청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LH·서울시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에 일부 주민이 반대하며, 민간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과 현금청산 대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련돼 있다.
서울 구룡마을·성뒤마을 재개발 갈등
구룡마을과 성뒤마을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액과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주민·토지주와 서울시·SH공사 및 관할 구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구룡마을 사업은 후보 0과 겹치지만, 성뒤마을 사업까지 함께 다루는 별도의 복합 갈등이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토지보상 갈등
대구대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토지보상을 앞두고 감정평가사 선정을 둘러싸고 원주민대책위원회와 외부 지주 중심 대책위원회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갈등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주민들이 시설 입지와 일방적인 선정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와 주민, 입지선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해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주택개발 갈등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려는 계획은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중단 또는 백지화됐다. 이는 3기 신도시 보상·이주 문제나 다른 신규 공공택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서구 민간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서구 민간 도시개발사업에서 투기 세력의 개입으로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정 사업이 검단 북부권 개발이나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과 동일하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광명 뉴타운 재개발 11구역 세입자 이주대책 갈등
광명 뉴타운 재개발 11구역에서 엄격한 세입자 자격 기준과 미흡한 이주대책으로 세입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재개발조합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 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시 내 여러 산업단지의 조성과 장기 지연을 둘러싸고 주민 피해와 반대, 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사일반산업단지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개별 사업의 갈등을 포괄하는 청주시 산업단지 전반의 갈등이다.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의결 절차를 둘러싼 일부 조합원과 조합 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들초등학교 부지 매입 절차와 진입도로 설계를 놓고 조합원·학부모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