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청주 오창2산단 부영아파트 조기분양전환 갈등
오창2산업단지 부영아파트 5·8단지 임차인들이 조기 분양전환과 높은 분양가에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대표단과 부영주택, 청주시를 둘러싼 분쟁이다.
강릉 해안송림 보호·매입 갈등
강릉시의 해안송림 보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유지 매입을 두고 토지주와 사근진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들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제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환매 갈등
제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실효된 뒤 토지주와 제주시가 토지 환매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불용지 보상 문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사천 서포리 외구리 태양광발전소 갈등
서포리 외구리 주거밀집지역 인근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해 사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과 사업자 A업체, 사천시 사이에 발전소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전국 산업단지 간소화법·토지수용 갈등
산업단지 간소화법에 따른 민간 산업단지 개발과 토지 강제수용, 난개발을 둘러싸고 농촌 주민과 개발업자·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제기됐다. 특정 지역이나 개별 산업단지가 명시되지 않아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전국적 제도 갈등으로 판단된다.
전북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갈등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의 장기간 미보상 용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전북도의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오평근 전북도의원은 미불용지 보상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파주 한울마을 3단지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파주운정신도시 한울마을 3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만기분양가가 조기분양가보다 크게 오르자 입주대상자들이 재감정을 요구하며 시위·농성하고 있다. 입주대상자와 대책위원회가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LH와 대립하는 갈등이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강정마을 주민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15년간 반대해왔으며, 평화운동 공로를 인정받아 양용찬 열사상을 수상했다. 제주 제2공항이나 해양폐기물 처리시설, 보롬왓 풍력발전단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홍성군청사 이전 갈등
홍성군청사 이전이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재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홍성 원도심 상인·주민과 정만철 군수 출마 예정자 등이 이전을 미루고 지역경제 회복에 힘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 낙생지구 공공주택지구 갈등
성남 낙생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이 토지 보상액 산정 전에 추진되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다른 지역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함양 내백마을 수동터널 공사 갈등
함양~울산 고속도로 수동터널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환경 피해를 두고 내백마을 주민들이 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밀양 웅동리의 제3공구 발파 피해 갈등과는 같은 고속도로 사업이더라도 대상 장소와 공사 구간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화성 오산~용인 고속도로 황구지천 구간 갈등
오산~용인 고속도로 황구지천 구간의 교각 건설을 둘러싸고 생태계와 주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단체와 화성시는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여러 지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주민들이 분담금과 평형 배분에 불만을 제기하고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개별 사업지의 갈등을 함께 다룬 기사로, 특정 후보 사업 하나와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음성 K그린 이전·생태습지공원 조성 갈등
음성군 대소면 주민들은 악취 피해를 이유로 K그린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 보상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K그린 이전과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갈등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둘러싸고 사업 철회 요구와 찬성 측의 반박이 맞서고 있다. LH와 은평구청,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 관련돼 있다.
인제 기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인제 기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동의서 조작 논란으로 기린시장상인회와 인제군이 대립하고 있다.
울산 동구 성원상떼빌 인근 아파트 공사 갈등
울산 동구 성원상떼빌 인근 아파트 공사로 소음·분진과 도로 폐쇄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미상 도시공사 토지보상 갈등
토지보상 가격 산정과 보상금 규모를 두고 주민들이 도시공사에 반발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기사에 사업명과 지역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전국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갈등
원전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및 관련 특별법안에 반대하며, 지역별 분산 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의 주민 의견수렴 갈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별도의 전국 단위 갈등이다.
양주 산북3통 아파트 건설사업 갈등
양주 산북3통 아파트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임대차 종료와 명도 요구에 반발하며 보상·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안동 권씨 종중 및 종중 토지의 시행사·건축주협의회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다.
성남 복정 택지지구 갈등
성남 복정 택지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 훼손 우려와 주민 반발, 관련 소송 및 토지 보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창 방림~횡성 안흥 국도 42호선 도로건설 보상 갈등
평창 방림~횡성 안흥 국도 42호선 도로건설 과정에서 감정가 이의와 잔여지 보상·편입을 두고 토지주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대립하고 있다. 도로 편입 뒤 영농이 어려워진 잔여지의 보상을 요구하는 농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갈등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주민들이 LH의 낮은 예상 토지보상가에 반발하고 있으며, 사업 동의율도 저조하다. 성남 낙생지구나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 갈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전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다. 특정 지역 사업이 아니라 2·4대책 공공주도 정비사업 전반의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