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주 역동 구시가지 재개발 갈등
경기도 광주시 역동 구시가지 공공재개발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민간 주도 개발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광주시와 역동 재개발 반대 주민협의회가 개발 방식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포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갈등
포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보상금 산정과 시행사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토지주·문중과 포천시 등이 갈등하고 있다.
제천시 공공사업 보상 갈등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의림지뜰 드림팜랜드 등 제천시의 여러 공공사업에서 낮은 보상가와 삶의 터전 상실을 이유로 토지주·건물주·점포주·농민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단일 사업이 아닌 여러 사업의 보상 분쟁을 다룬 기사다.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갈등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전반에서 보상·환경·교통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소송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특정 공원이나 사업 구역이 명시되지 않아 홍골공원·구룡공원 등 개별 공원 갈등과는 구분한다.
부산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갈등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에 대해 강서지역 농민들이 염분 유입에 따른 농업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농민과 정부·부산시 간의 갈등이다.
광명11구역 재개발 시공 배제·보상 갈등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이 붕괴사고 여파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참여 배제를 요구하고, 피해보상 논의도 진행 중이다. 광명2구역 분양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구례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환매권 갈등
구례군 방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 변경으로 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뒤에도 환매권 발생 사실이 통지되지 않아 원소유자와 구례군 간 소송 갈등이 발생했다. 후보의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의왕 고천 훼손지복구·백운호수 공원 조성 갈등
의왕시와 LH가 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백운호수 근린공원의 추가 보상비 부담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영월 북쌍교 가설·한옥마을 진입도로 공사 갈등
영월 북쌍교 가설 및 한옥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농지를 훼손해 토지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영월군과 시공사, 토지주 및 더한옥호텔앤리조트가 관련 이해관계자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도심복합사업 갈등
효창공원앞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찬반 대립과 현금청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개발 반대 주민들은 사업에 반대하며 국토교통부와 대립하고 있다.
여수 앞바다 해상풍력발전 갈등
여수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기 300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어민들이 어장 훼손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풍력발전 사업자, 어민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아산 케이밸리아산산단 조성 갈등
아산시 산동리 주민들이 주거·재산권 침해와 환경 피해를 우려해 케이밸리아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후보의 탕정테크노산단 등과 다른 별개의 산업단지다.
대전 도안 2-2지구 복용초 건립·학교용지 갈등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분쟁으로 주택 공급과 복용초 개교가 지연되는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와 임시 모듈러교실 배치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사업시행사와 입주예정자 등이 학교용지 확보 및 건립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인천 부평 함봉근린공원 조성 갈등
함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사찰이 보상액과 이전대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월마을 이주대책이나 이승훈 역사공원 보상 갈등과는 사업 대상이 다르다.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지하도로 연결 갈등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지하도로의 서울 구간 종점과 연결 노선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기존 후보의 경전철 보상,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8·4 공공주택 계획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강북구 2·4대책 도심복합사업 갈등
서울 강북구의 2·4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두고 주민 반발과 지정 철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주도 주택공급 사업의 한계와 공급 불투명성도 쟁점으로 제기된다.
울산 동천 준설공사 바지락어장 피해 갈등
동천 지방하천 하상 정비사업(준설공사)으로 바지락어장이 황폐화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태화강 하구 어민들이 피해 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준설공사가 피해 원인인지 여부를 두고 울산시·울산연구원 및 기존 연안어민과 쟁점이 되고 있다.
전국 2·4대책 공공주택사업 갈등
2·4 공급대책의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에서 주민 반대와 추진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 기사는 특정 후보지나 사업장을 지목하지 않아 서울 동작구·강북구의 개별 갈등과는 구분된다.
옹진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자가 보상금을 부풀려 홍보하고 주민 동의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주민과 어민이 반발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연희공원, 인천국제공항, 인천 서구 도시개발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변경으로 신규 편입된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전북개발공사·고창군과 토지주 및 백양마을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 갈등
월계동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명도소송과 세입자들의 보상 요구가 맞서고 있다. 세입자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분양전환 갈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들이 시세보다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고, 약속한 가격으로 분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업 주체인 디엠알씨티, JDC 등을 둘러싼 임대주택 분양전환 갈등이다.
목포 서산·온금 재개발사업 갈등
서산·온금 재개발의 세대수와 건물 높이, 원주민 이주대책을 두고 목포시와 시민사회가 대립하고 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재개발 사업이다.
천안 부성2지구 도시개발 갈등
천안 부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일부 토지주들이 구역 제척을 요구하며 천안시와 대립하고 있다. 아산탕정2도시개발사업 및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