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송림1·2동 재개발 복지관 이전 갈등
송림1·2동 구역 주택재개발로 이전해야 하는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의 보상 및 신축비 지원을 두고 복지관과 재개발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평택 화양신도시 조성 갈등
평택 화양신도시 조성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과 농경지 피해를 두고 현덕면 주민들이 DL건설과 개발 조합에 반발하고 있다. 공사 피해에 대한 주민 요구와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통영 LNG발전소 건설·어업피해 보상 갈등
통영천연가스(LNG)발전소 취배수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두고 통영에코파워와 어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강릉 사천면 판교리 골재 선별장 갈등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에 골재 선별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에 대해 판교리·하평리 주민들이 미세먼지와 소음, 농업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이나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시흥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사업 갈등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개발 방식이 혼용에서 수용으로 바뀌면서 토지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안양 인덕원 등 후보 사업과는 지역 및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세종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갈등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LH가 부과 대상·시기·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종시의 손을 들어준 뒤, 양측은 개발부담금 문제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으며 소송에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 검배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 갈등
검배근린공원 옛 토지주 3명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불복해 구리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등 후보 사업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인접 건물 일조권 침해 갈등
인접 건물로 햇빛이 차단된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건물 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법원 판단을 포함한 분쟁으로, 후보의 태양광 사업·시설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갈등
안양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강제수용 방식에 반대하며 혼용방식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와 관련 공사들, 지주대책위 간에 개발 방식과 토지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세부 대책이 구체화되지 않고 추진이 지연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신속하고 구체적인 재정비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태안기업도시 남면 태양광발전단지 갈등
태안기업도시 농지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을 두고 남면 주민과 태안군이 반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관련 안건 상정을 보류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구리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 갈등
구리시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리시는 공익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주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1동 모아타운 갈등
반포1동 모아타운 추진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의 대립과 거리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의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지역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부천 구 경인랜드 역세권 개발 보상 갈등
부천 구 경인랜드 부지의 역세권 융복합개발을 둘러싸고 보상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후보 이슈의 부천 대장신도시 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농업용 저수지 수상 태양광 갈등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두고 수질오염 우려와 주민 반발이 제기돼 사업 계획이 축소됐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으로 특정되지 않아 남해·원주 태양광 개발 및 영광 변전소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전국 재개발 종교시설 보상 갈등
재개발사업에서 종교시설 보상액이 낮고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두고 조합과 종교시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정부와 국회에 보상 처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과 충북개발공사가 이주자택지 대상자 기준일과 보상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기준일에 관한 충북개발공사의 법리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부지 확장 갈등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지 매입·확장으로 서산시 해미면 기지1리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파괴와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태안 안흥시험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과는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광주경찰청 용산동 부지 이전 갈등
광주경찰청 용산동 부지 이전 사업의 강제수용 절차와 보상 협상을 두고 토지소유주와 경찰이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나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화성 동탄2 A65 레이크빌 분양전환 갈등
화성 동탄2 A65블록 레이크빌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과도한 분양전환 감정평가액과 평가 방식에 반발해 집회를 열었다.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LH 등이 대립하는 갈등이다.
서울 중구 공공재개발 갈등
서울 중구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LH·SH와 27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 및 토지주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갈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서 민간 주도 사업을 선호하는 주민과 공공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LH·SH의 신규 후보지 지정 및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공사 갈등
지방도 387호선 4차로 확포장공사의 장기 지연을 두고 화도·수동 등 남양주 주민들이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조기 착공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분당 1기 신도시 재정비 갈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를 둘러싸고 주민과 경기도·중앙정부 간 이견이 표면화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담 조직을 통한 재정비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