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전 대덕구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갈등
대전 대덕구 읍내동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원주민이 보상가 산정 전에 분양가를 고지할 것을 요구하며 LH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적정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업 추진의 숙제로 남아 있다.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 갈등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토지보상액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이의신청과 증액 소송을 제기해 지연되고 있다. 인주지구 특별대책위원회와 사업부지 토지소유주가 보상 문제로 아산시와 대립하며 착공이 늦어지고 사업비도 증가했다.
통영 명정쓰레기 매립장 갈등
통영 명정쓰레기 매립장의 과거 협약 이행 문제를 두고 통영시와 소포마을 주민대책위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인천 화수화평 재개발사업 갈등
화수화평 재개발사업의 문화재 심의와 세입자 주거대책을 둘러싸고 재개발조합, 세입자 및 존치대책위와 인천시 등이 대립하고 있다.
광주 동구 소태동 변전소 증설 갈등
소태동 154kV 변전소 증설 계획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후보들의 송전선로나 변전소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김포 5호선 연장·방화 건폐장 이전 갈등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연계된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둘러싸고 김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과 처리장 업체의 반대 등으로 이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연장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 중구 을지OB베어 강제퇴거·젠트리피케이션 갈등
을지OB베어는 임대계약과 명도소송, 강제철거로 점포를 잃었고 퇴거에 맞서 투쟁했다. 건물주·만선호프 등과의 갈등은 세운3구역 재개발·을지면옥 갈등과는 별개의 점포 강제퇴거 및 을지로 노가리 골목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다.
군산 옥회천 정비사업 갈등
군산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영농손실보상 중복 지급과 편입 토지 보상·등기를 둘러싸고 의혹과 고발이 제기됐다. 군산시와 강임준 시장은 관련 의혹에 반박했다.
제주시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월정리 주민들은 용천동굴 훼손 우려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반대하며, 공사 방해 시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조치에도 반발하고 있다. 공사 중단과 해결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천동굴 하류의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갈등
용인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사업이 LH와 용인시의 갈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신도시 가처분 면적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 보도됐다.
원주 무실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원주 무실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감정가를 둘러싸고 임차인들이 가격 재산정을 요구하며 부영주택과 대립하고 있다. 기사는 원주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임차인도 분양전환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어업피해 보상 갈등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선어업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어민들이 반발하며 발전소 측과 대립하고 있다. 어업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하이면·사천·남해 어업인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부산 감만1구역 재개발 갈등
감만1구역 재개발에서 뉴스테이 유지와 일반분양 전환을 두고 조합원 및 추진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체육대회와 반대집회가 맞서는 등 조합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 언양시장 인근 도로확장 갈등
언양시장 인근 도로 확장공사 부지에 포함된 상가 세입자가 영업 보상액에 반발하며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보상 문제를 제기했다.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절차와 보상액에 반발하며 환지추첨이 연기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산시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공사 갈등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공사의 안전성과 주변 상권 침체 우려를 두고 광주시와 주변 주민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갈등
추자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제주도정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찬반 갈등과 외부 자본 유입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갈등 해소 방안이 쟁점이다.
포항 득량주공 재건축 공사 피해 갈등
포항 득량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근 삼화아파트 등에 지반침하와 균열 피해가 발생해,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재건축 조합·시공사와 인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여수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갈등
여수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택지 우선 공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수용 합의사항 이행과 원주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재개발 교회 종교부지·보상 갈등
경기도 재개발 구역에서 교회와 재개발 조합이 종교부지 배정 및 보상 조건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특정 재개발 사업에 한정된 갈등이 아니라 여러 재개발 현장의 교회 이전·보상 문제를 다룬다.
서귀포 상천리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갈등
제주도의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서귀포시 상천리 등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폐기물 자체 처리의 한계와 시설 운영 문제도 갈등 관리 과제로 제기됐다.
대전 도안대로 건설·용계동 주민 이주 갈등
도안대로 건설에 따른 용계동 주민 이전과 정착지·보상 문제를 두고 대전시와 이전 거부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개발 토지수용 감정평가 갈등
경기도 내 공공개발 토지 수용 결정에 대한 불복이 68%에 이르면서, 주민들이 감정평가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LH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 사업이 아닌 도내 공공개발 토지 수용 전반의 감정평가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다.
서천군 금강하구 운하 건설 갈등
금강하구 운하 건설 계획의 추진을 두고 서천군과 군수 측, 반대 시민사회단체 등이 맞서고 있다. 환경 영향과 예산 우려가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