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강남구 구룡·성뒤마을 공영개발 갈등
SH공사가 추진하는 구룡마을과 성뒤마을 공영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주·거주민과 공사·서울시가 토지보상금 산정 및 이주 대책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관련 보상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옥천 대청호 인근 골프장 조성 갈등
대청호 인근 27홀 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시민단체가 환경 훼손을 우려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업체와 옥천군·충북도가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 대청호 규제 완화와 광범위한 개발을 다룬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구체적 골프장 사업이다.
경주 외동3산단 조성사업 갈등
외동3산단 조성 과정에서 시유지 매각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정우산업개발과 경주시·경주시의회 등이 사업 추진과 토지 처분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 별내 중심상업지구 생활숙박시설 개발 갈등
남양주 별내 중심상업지구 생활숙박시설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관련 갈등의 당사자인 양계호 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 고발을 의결했다.
옥천 마암과선교 4차로 확장공사 갈등
옥천 마암과선교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에서 토지소유주가 낮은 보상가에 이의를 제기해 착공이 지연됐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시행자가 관련된 보상 갈등이다.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갈등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지에서 택시회사의 퇴거 문제를 둘러싸고 구리시와 택시회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단체와 구리시의회도 이 사안에 관련돼 있다.
홍천군 도로 편입·미불용지 보상 갈등
홍천군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 이용과 미불용지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홍천군과 토지 소유자 간 보상 갈등으로,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용인 이동지구 신규택지 지정 갈등
용인이동지구 주민들이 신규택지 지정에 반발하며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의 택지 추진을 두고 주민 및 남사읍 주민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조성 갈등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학교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의 건축비 분담,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 조건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사업 무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후보의 평택·남양주 개발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갈등
과거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강제 수용된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광주신세계가 매각하려 하자, 터미널 인근 토지의 원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앙공원·송암공원·선월지구와는 별개의 사업과 장소를 둘러싼 갈등이다.
충북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갈등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이 지연되고 보상가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미불용지 보상 신청 및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재개발 갈등
한남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층수 약속과 현금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각 구역 조합과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 등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 마평 가로주택정비사업 갈등
용인 마평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차장 부지 처리와 인가를 둘러싸고 조합·토지주·용인시가 대립해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등 후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부산진구 부암2차 비스타동원 아파트 공사 갈등
부암2차 비스타동원 아트포레 신축 공사로 인근 부암미주공동주택에 균열과 땅꺼짐이 발생해 주민과 시공사 동원개발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부산진구 시민공원 재정비촉진3구역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포항 대송면 제내리 주민 이주 갈등
태풍 힌남노와 반복된 수해로 피해를 입은 포항 대송면 제내리 주민들이 보상 확대와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와 주민들은 피해 보상 및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지하철 공사 상수도관 파열·영업손실 보상 갈등
광주지하철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상가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상가 영업자와 공사 관계자 사이에 보상 문제가 제기됐다.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후 광해복구사업 갈등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후 광해종합복구사업 설명회에 주민들이 반발해 무산시키고 대책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계 기관의 복구 계획과 주민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다.
울산 중구 태화시장 주차장 조성 보상갈등
태화시장 주차장 조성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토지 보상금 산정 오류와 환매권 통지 누락이 행정소송과 배상으로 이어졌다. 기존 후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함박마을 재생사업·상권 허가 갈등
함박마을 내국인 상인들은 재생사업과 무분별한 상권 허가로 영업 피해가 발생했다며 영업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항터널, 부평~장고개 도로, 연희공원 사업과는 대상 사업 및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양주 입암천 공모하천 사업 설계 갈등
입암천 공모하천 사업의 설계 방향이 양주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양주시민 사이의 설계 방향 차이가 갈등의 쟁점이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청량리수산시장 이전 갈등
용두1-6구역 공공재개발에 따른 청량리수산시장 이전과 상인 영업대책을 두고 상인들과 SH·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히 영업권 보장과 이전·보상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부각됐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 공사 소음피해 갈등
대치 1단지 주민들이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현대건설 등 시공사와 장기 분쟁을 벌이고 있다. 후보 이슈의 공사비·분담금, GTX-C 지하 통과,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중구 회현제2시민아파트 철거 갈등
회현제2시민아파트의 리모델링 계획이 철거로 변경되면서 입주민과 서울시가 철거 보상액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 갈등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과 추진위원회가 기존 보상 약속의 이행과 추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과도한 추가 보상 및 영업 방해로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