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정읍 서당마을 송변전지원금 배분 갈등
정읍 서당마을에서 한전 송변전지원금 배분 대상을 두고 주민과 마을 추진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 소송과 고소로 이어졌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갈등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전반에서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소유자와 세입자가 피해를 겪고,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구역이나 단일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여러 정비사업에 걸친 문제를 다룬다.
군포 원도심 재개발 갈등
군포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의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 분담금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은 군포시와 관련해 용적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포천양수발전소 토지보상 갈등
포천양수발전소 조성 과정에서 토지보상금 지급 지연과 행정 절차 문제를 두고 수몰지역 토지주와 약사계곡 위락상인 등이 한국수력원자력·한국부동산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의왕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갈등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공사에서 토지 일부만 수용된 잔여지의 매수와 환기구 피해 대책을 두고 토지주·인근 주민과 사업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건설 갈등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보상금 규모를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사업자인 의성황학산풍력발전(주) 등과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울산 사실상 도로 사유지 이용·보상 갈등
사유지를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과 주민 통행권이 충돌하고 있다. 지자체의 사유지 매입이나 관련 법 제정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남 광암초이산업단지 보상 갈등
하남 광암초이산업단지 주민들이 LH의 축산·영업보상 약속 번복에 반발하고 있다. 하남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이나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광명9R구역 재개발 도로 갈등
광명9R구역 재개발구역 내 도로 폐쇄를 두고 조합·시공사와 상인·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광명 제5R구역 및 광명시 전반의 재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광주 북구 운암시장 재개발 갈등
운암시장 재개발을 두고 상인과 인근 주민이 상권 및 주거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사업이 다르다.
거창군 화장장 건립 갈등
거창군 화장장 건립 입지가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확정되지 않고 있다. 거창군과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북구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 갈등
광주 북구 운암동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사업에서 토지 매입 지연과 도시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수용 절차를 둘러싼 북구청의 사업자 편의 제공 여부도 쟁점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모아주택 갈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보상·생계·이주대책과 공용시설 유지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세입자, 자영업자·상가 임대인과 사업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제기됐다. 후보의 서대문구·강동구 모아타운이나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아산 가온누리 정신재활시설 이전 신축 갈등
가온누리 정신재활시설의 도고면 석당리 이전·신축 허가를 두고 아산시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설 운영자는 허가 불허에 맞서고 있다. 갈등은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졌다.
전국 도심복합사업 갈등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 전반에서 후보지 주민들이 후보지 지정과 사업성에 반발하고 있으며, 사업 방식과 추진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 완화에도 사업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항 학잠지구·양덕2지구 개발 갈등
포항 학잠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양덕2지구 개발사업 변경을 둘러싸고 개발정보 유출·특혜 의혹과 토지 매매 피해가 제기됐다. 학잠지구 토지 소유자와 조합원 등이 시행사 및 포항시 등을 상대로 반발하고 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 갈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SPC 지분·경영권과 사업 주도권을 두고 롯데건설·한양 등 주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비와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됐다.
광양 옥곡천 장동교 재가설 공사 갈등
옥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단계의 장동교 재가설 공사로 통행이 제한되면서 광양시와 인근 주민 사이에 대립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물상 운영 주민의 생계 문제도 쟁점이다.
제천 신동 미당천 오염·산업단지 갈등
제천 신동 주민들은 미당천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오염 원인 규명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천 제4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왕암동폐기물매립장 등이 관련 시설로 거론된다.
서산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갈등
서산시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장·포장 공사의 토지와 건물 보상액 산정을 두고 서산시와 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와 상인들은 현실적인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 갈등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 축소와 방만 운영 의혹을 둘러싸고 휴암동 주민들이 청주시의회 및 청주시와 대립하고 있다.
성남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매몰비용 갈등
성남시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매몰비용 부담과 지급 절차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대표회의와 LH, 성남시 등이 관련된 비용 처리 문제도 쟁점이다.
김포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 토지수용·보상 갈등
김포 풍무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토지 수용 보상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원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협의위원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에 반발하며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을 두고 보상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성동구청과 SH공사가 사업 추진에 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