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충주 토계배수펌프 공사 피해 갈등
토계배수펌프 공사 과정에서 공사 잔재물 투기로 밭이 훼손되자 농민이 충주시와 시공업체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충주댐 지원사업이나 광역상수도 사업과는 별개의 공사 피해 갈등이다.
충남 지방하천 사유지 매수·미불용지 보상 갈등
충남 지방하천 내 사유지 매수와 미불용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와 정부의 보상 및 매수 대응이 쟁점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갈등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 부지의 가등기 말소와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가등기권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조합원 재산 보호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돈의문마을·혁신파크 임대갈등
돈의문박물관마을과 서울혁신파크의 공원화·도시개발 과정에서 입점 상인과 입주자들이 퇴거 및 계약 갱신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과 갈등하고 있다. 상인·입주자 측은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지자체 측은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갈등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공공기여금 산정액과 산정 절차를 두고 전주시와 사업자 ㈜자광, 시민단체·시의회 사이에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도 공공기여금 산정액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전주 승화원·봉안당 현대화 사업 갈등
전주시의 승화원·봉안당 현대화 사업이 효자공원묘지 사유지 매입가를 둘러싼 전주시와 종중 토지주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공원 일몰제가 부지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송정동 시온쉼터 갈등
대전 송정동 민간 유기견 보호소 시온쉼터의 소음·악취와 불법 농지 전용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 반발 및 철거 문제가 발생했다. 매봉공원 개발이나 대전교도소 이전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남양주 별내ONE물류창고 갈등
별내ONE물류창고를 둘러싸고 화성산업과 남양주시 주민 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 이슈의 별내 생활숙박시설 개발, 자원회수시설, 왕숙 공공주택지구와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미상 사업부지 잔여 토지 매도청구 갈등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잔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사에 사업명과 지역이 특정되지 않아 후보 이슈들과 같은 갈등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평창 봉황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갈등
평창군 봉황마을 주민들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사업자와 평창군·강원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봉평면 풍력발전단지와는 지역이 같아도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강서구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 갈등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H씨와 서울시가 다투고 있다. H씨는 토지 매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상금 청구권을 주장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파주 민통선 농지·북진교 출입통제 갈등
파주 민북지역 농민과 주민들은 민통선 농지 및 북진교(리비교) 출입 통제 완화와 경작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도 군의 출입 통제와 영농시설 제한 완화를 촉구했으며,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의 통제 조치가 갈등의 대상이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과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과 보상·재정착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 없는 재개발에 반발하고 있으며, iH·LH·인천시·국토교통부 등이 사업 추진과 대책 마련의 이해당사자로 얽혀 있다.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복원사업 갈등
다대포해수욕장 복원 양빈공사가 어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어민들은 보상과 항포구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산해양수산청·사하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가리봉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두고 주민 반대 토지등소유주와 재개발 추진 측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 구로구청과 서울시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남양주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갈등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공사로 피해를 호소하는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들이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가마솥골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남양주시와 시공사에 피해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두 곳 사업철회 갈등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의 주민들이 각 사업의 공사 중단과 철회를 함께 요구했다. 두 곳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기존 단일 사업 갈등에 합치지 않는다.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갈등
번동 모아타운 1호 사업의 이주 과정에서 상가·세입자 보상을 두고 조합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모아타운 전반의 정책·보상 문제와는 별개의 구체적인 사업 갈등이다.
춘천 마을 도로 사유지 통행권·보상 갈등
춘천의 마을 도로로 사유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있다. 도로 부지 매입 및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토지 소유주와 춘천시청이 관련돼 있다.
서울 반포1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외지인 투자자와 원주민, 재개발 찬반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반대 측은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으며 서초구청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갈등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정당성과 분양신청 자격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조합 측이 대립하고 있다. 두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간의 갈등으로 원주민 피해가 제기됐다.
제일건설 개발사업 지역주민 갈등
제일건설의 구체적인 개발사업과 지역이 기사 요약에 제시되지 않아 후보 사업들과 동일한 갈등인지 확인할 수 없다. 기사에서는 개발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었다고만 언급한다.
울주군 새울원전 지원금 배분 갈등
새울 원자력발전소 자율 유치 지원금의 배분과 사용권을 둘러싸고 서생면 주민협의회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소송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원금 배분·사용 문제는 새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신리마을 이주 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분쟁이다.
장성 상무대 과학화훈련장 갈등
상무대 과학화훈련장 소음 피해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보상금 현실화와 관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보상이나 군공항 이전·유치와는 대상 시설과 지역이 다른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