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여주 남한강 용수공급 취수장·관로 갈등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남한강 취수장·용수관로 공사로 여주 어민들이 수질오염과 생계 피해를 우려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여주 어민·시민과 SK하이닉스 등 사업 관계자 사이의 갈등이다.
갈현1·상대원2구역 재개발 종교시설 보상 갈등
갈현1구역과 상대원2구역 재개발에서 조합과 종교시설 관계자 간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두 구역의 사례를 통해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 보상 갈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다룬다.
화순 동복천댐 건설 갈등
화순군 사평면 주민들은 수몰과 이주 우려로 동복천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동복댐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부천 장안공원 조성사업 감정평가 갈등
장안공원 부지 소유주들이 부천시의 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감정평가액 차이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소송과 민원을 추진하며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동진학교 건립 갈등
동진학교 건립과 부지 매입 방식을 둘러싸고 부지 소유권자 측과 장애인 학부모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중랑구청과 주민들도 건립 추진 과정의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전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갈등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 악화에 대응해 정부와 한국전력이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정 송전선로나 변전소 사업이 아닌 주변지역 보상 제도 전반에 관한 갈등이다.
봉화 토일천 항구적 재해복구사업 갈등
경상북도가 봉화군 토일천 항구적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을 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업 추진기관과 주민 간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대전 동구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갈등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원주민들이 입주를 앞두고 높은 특별공급 분양가에 반발하고 있다. 신안2역사공원 및 대덕구 효자지구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 공사비 갈등
장위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GS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놓고 대립하며 사업 중단 위기가 불거졌다. 공사비 인상이 이어져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주 내동면 가축분뇨처리시설 갈등
진주시 내동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가운데 내동면 주민 반대대책위원회가 맞서고 있다.
청주 주중동 충북형 청년주택 갈등
충북 청주시 주중동 충북형 청년주택(반값 아파트) 건립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교통난과 환경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제천시 공공사업 보상 분쟁, 충주 드림파크산단,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갈등
잠원동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추가 기부채납 요구를 두고 서울시와 재건축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 연희동 28번지 재개발 갈등
신속통합기획 철회 이후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 주민 측과 반대 주민의 대립이 서대문구청과 관련된 재정비 추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고양동 제2일단 주택지 환지개발 갈등
고양동 제2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의 환지개발 과정에서 지주들의 등기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고 보상 문제가 불거져 주민들과 고양시가 대립하고 있다.
해남 송지면 000-T 군사기지 갈등
국방부가 해남군 송지면에 추진하는 000-T 군사기지 사업의 부지 매입·보상 절차와 건설 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요구하며,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제천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갈등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두고 제천·영월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사업자인 C업체와 제천시·영월군·원주지방환경청 등을 상대로 설치 저지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재건축 공공기여 용도 결정 갈등
재건축 단지의 공공기여 용도를 언제 결정할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관계기관 간 갈등이 제기됐다. 정부는 결정을 사업인가 이전으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북구 대현2동 재건축사업 갈등
대현2동 재건축사업의 상가 영업손실 보상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과 상가 소유주·임차인 사이에 소송 및 협상 우려가 제기됐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 동물화장장 건립 갈등
대구 달성군 현풍읍 동물화장장 건립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달성군이 건축을 불허했으나, 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며 허가를 명령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갈등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자 퇴거와 주거 지원을 둘러싸고 쪽방촌 거주자·홈리스행동 등이 건물 소유주 및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의 영등포쪽방촌·양동 재개발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포천 송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포천시의 송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소로 2-소흘 44) 개설 추진에 인근 명성아파트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송우2지구 민간임대주택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도로 개설 사업이다.
홍천 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수용 갈등
홍천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의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사업을 인수한 기업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광단지가 사실상 골프장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창녕 옥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갈등
창녕군의 옥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계획안을 두고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창원·김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순천 와룡저수지 옥천댐 재추진 갈등
옥천댐 계획이 7년 만에 재추진되면서 와룡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이주·보상 우려와 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환경단체와 순천시·환경부 사이에 사업 재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