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여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갈등
여수 해상풍력 사업의 부지 피해보상금 규모를 두고 사업자와 일부 어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영광군의 일반 해상풍력 갈등이나 신안 자은도 사업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광주 북구 문흥구역 재개발 갈등
문흥구역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이 이주·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문흥구역 재개발조합 및 북구청과 갈등하고 있다. 현금청산자들은 북구청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보은3산단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갈등
보은군 보은3산업단지 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 반대투쟁위가 군청에 항의 집회를 열었다. 보은3산업단지 조성 전반을 둘러싼 후보 0의 갈등과는 대상 시설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 토지보상 갈등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정부 간 쟁점이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이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포항 블루밸리산단 에코프로CNG 원재료 보관시설 갈등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에코프로CNG 양극재 원재료 보관시설 설치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거주지 주변의 유해화학물질 보관 위험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국 기후대응댐 건설 갈등
기후대응댐 건설을 둘러싸고 여러 후보지 주민과 정치권·환경단체가 환경 피해와 추진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특정 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지역의 반대 움직임을 다룬 기사다.
인천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갈등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사비 상승과 방주교회 보상 문제 등으로 지연됐으며, 조합은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후 새 시공사를 모집하고 있다. 두산·한양 컨소시엄과 이수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교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대교아파트 재건축 계획에 따른 일조권 침해 우려로 인근 삼부·장미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 재건축 계획의 영향과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다.
서울 은평구 증산5구역 재개발 갈등
증산5구역 재개발 이주 과정에서 원주민·세입자·상인들이 정착과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와 이주 대상자 사이의 주거·생계 문제가 쟁점이다.
정부 지방공항 신설 정책 갈등
여러 지방공항 신설 사업의 입지·보상·환경 문제를 두고 지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공항정책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 공항 하나의 분쟁이 아니라 대구·경북신공항, 가덕도신공항, 새만금공항, 제주 제2공항 등을 아우르는 정책 차원의 갈등이다.
청주 대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이주대책 갈등
대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마을이 수몰될 예정이지만 이주단지 조성이 무산돼 원주민들이 부실한 이주대책을 문제 삼고 있다. 수몰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갈등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분할 측량 거부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와 화성시·화성도시공사·시행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같은 화성시의 다른 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사업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과천 주암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갈등
과천 주암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구역을 둘러싼 갈등으로 C1·2블록 공공분양주택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과천시와 서초구, LH, 주암지구 C1·2연합회 등이 관련돼 있다.
구미 해평면 발전소 지원사업 물류창고 갈등
구미시 해평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물류창고 건립을 두고 주민 비대위가 부지 매입과 의사결정 과정에 반발하고 있다. 해평면발전협의회·구미시·한국서부발전과의 갈등이다.
구미 해평면 서부발전 기금 집행 갈등
구미시 해평면비대위가 서부발전 기금 52억 원을 요구하면서 기금 집행과 물류창고 매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드러났다. 월성원전 사업이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만수주공 통합 재건축 갈등
만수주공아파트 1~6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을 두고 단지별 주민 간 이견이 드러났다. 주민들과 추진 측, 남동구청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 방식과 이해관계 조정이 쟁점이다.
무주 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갈등
무주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높은 조기 분양전환 가격과 짧은 신청 기간에 반발하며 부영주택 및 무주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완주 이서 에코르2단지 분양전환 갈등과 유형은 같지만, 사업과 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갈등
오산세교3지구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오산시와 정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에게 주민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인천 독배로 확장공사 보상 갈등
독배로 확장공사 부지의 가스업체 영업손실 보상액을 두고 업체와 사업 시행사·인천시가 대립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부평~장고개 도로 조성사업 등 후보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성남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재건축 동의율 압박과 공공기여·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후보 이슈의 공공임대주택 활용 이주대책 갈등과는 쟁점이 다르다.
전국 개 식용 종식 보상 갈등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에 따른 사육농가 폐업 보상안을 두고 정부와 사육농가·육견협회가 대립하고 있다. 특정 지역 시설의 폐업 지원이나 소송이 아니라 전국 단위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다.
익산 서수~평장 국도대체우회도로·건덕정 갈등
서수~평장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200년 역사의 국궁장 건덕정이 활터 기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건덕정 측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양주 덕정역 GTX-C 차량기지 건설 갈등
양주시 덕정역 앞 GTX-C 차량기지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소음·분진 등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GTX-C 노선의 추가정차역·우회 갈등과는 별개의 시설 건설 갈등이다.
전국 SRF 발전시설 설치·운영 갈등
전국의 SRF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둘러싸고 발전사업자와 시설 인근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관련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