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홍천 양수발전소·송전선로 상생협력 갈등
홍천 양수발전소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둘러싸고 수몰지역·경과지 주민들의 보상과 피해 대책 요구, 사업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두 사업의 상생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 영종경찰서 건립·개서 갈등
영종경찰서 건립 지연으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임시청사에서 먼저 개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이 관련된 경찰서 건립 및 개서 문제다.
김포 이음시티 사업 갈등
김포 이음시티 개발 방식과 사업 주도권을 두고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 구상안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 추진 방식이 쟁점이다.
해운대 미포 정거장 인근 상가 신축 갈등
해운대 미포 정거장 인근 상가 신축으로 골목 통행이 불편해지고 허가의 적법성 논란이 일면서 인근 주민과 건축주 측이 대립하고 있다. 해운대구청과 구의회, 국토교통부도 관련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성남 서판교 D·J아파트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서판교 D아파트·J아파트 입주민과 성남시 등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판교 백현마을8단지 분양전환 갈등과 같은 유형이지만 대상 아파트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양양 철도공단 인재개발원 진출입로 갈등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주민들이 철도공단 인재개발원 진출입로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두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삼척 동해선 이주대책이나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송림동 전도관 재개발 보상 갈등
송림동 전도관 일대 재개발로 이전한 중국집 운영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장~홍대선, 송도역 개발, 북성포구 사업과는 별개의 재개발 갈등이다.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갈등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 피해와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건립에 반대하며 평택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평택 현덕면 환경복합시설이나 양주시 종합장사시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김포 광역소각장 입지 갈등
김포시 광역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학운리 주변 주민과 인천 서구 검단 주민 등이 반대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협의도 쟁점이 되고 있다. 김포시와 관계 기관의 입지 결정 및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 북부권 민간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평가·보전 기준 논란과 함께 낮은 공공기여 및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토지주·지자체·시민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해 대왕고래 해저탐사 어업권 갈등
대왕고래 해저광물 탐사로 어로가 제한되고 어업권 보상이 쟁점이 되면서 어업인과 개발 관계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해상풍력·화력발전·하수처리장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함양군 함양4계4U 사업 갈등
함양4계4U 사업의 토지 선매입과 개발 추진을 두고 함양군과 주민대책위 등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투자 심사 없이 보상부터 진행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로 거론되는 화성·용인 폐기물매립장 조성에 서신면·원삼면 주민들이 환경 및 건강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화성 석포리 산업폐기물 매립시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창원 대산파크골프장 관련 갈등
창원 대산파크골프장을 둘러싸고 운영권·정비 문제로 창원시와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대립해 왔으며, 송등마을 주민들은 진입로 확장공사에 반대하고 있다.
부안 새만금 7공구 RE100 산단 조성 갈등
부안군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산단을 조성하려는 데 대해 농식품부와 농민은 농지로 유지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농업법인에 10년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비 갈등
성원대치2단지·응봉대림1차·금호동 두산아파트·당산동 현대홈타운의 리모델링 조합과 시공사 간 사업비 상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조합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배경으로 사업비 부담이 거론된다.
청주 내덕동 예술인마을 조성 갈등
청주시 내덕동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에서 주민들이 보상·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청주시 간 사업 추진 및 대책 마련을 둘러싼 갈등이다.
광주 남구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피해보상 갈등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인근 방림동 상가주택이 기울어 소유주와 광주시가 보상 책임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수원 델타플렉스 주차장 운영 갈등
수원 델타플렉스 주차장 용지 공급과 공영주차장 운영을 둘러싸고 수원시와 주차타워 건설업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과정의 학교법인 부지 수용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갈등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환경 훼손 우려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남원시와 전북지방환경청이 관련된 갈등이다.
아산 탕정2고 학교용지 확보 갈등
아산탕정2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매입이 지연되면서 주민과 학부모는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교육청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방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보상가 이견과 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귀포 제주 평화대공원 스포츠타운 조성 갈등
제주 평화대공원 부지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두고 역사성 훼손 우려와 지역 개발 찬반이 맞서고 있다. 제주도와 지역 주민·시민단체 등이 대립하는 갈등이다.
고성군 회화면 골프장 조성 갈등
고성군 회화면 골프장 조성을 두고 자소·하촌마을 주민과 상가 관계자들이 피해 방지 대책과 소통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광려천 파크골프장이나 고성하이화력발전소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대구 동구 신암1구역 재개발·교회 갈등
신암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구역 내 교회가 보상 및 진출입로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후보의 신암10구역·신암4동 재건축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