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 갈등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이 생태계 보존 문제와 주민 이주·보상 문제로 지연되면서 환경단체와 주민, 정부·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새 정부에 신속한 개발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종교시설 처리 갈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반에서 종교시설의 분양·이전과 추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한정되지 않은 입법·행정적 해법 논의다.
원주 신림3리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원주 신림3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산사태 우려와 사업자 불신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를 막는 방안까지 거론하며 사업에 맞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소셜믹스 갈등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별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소셜믹스를 회피하려 해 논란이 됐다. 임대주택 대상자와 일반분양자, 서울시 사이에 임대·분양주택의 배치와 추첨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청주 명암동 대지조성사업 갈등
청주시의 명암동 대지조성 불허를 두고 토지주·사업자 측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운천·구룡공원 조성 및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갈등
압구정·여의도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이 언급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이나 모아타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청주 우암산 주변 대지조성사업 갈등
청주 우암산 일몰제 해제 지역의 대지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민간 사업자 간 행정소송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도 관련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재건축 분담금 산정 방식 갈등
재건축 정비사업의 분담금 산정 방식 개정을 두고 조합원 부담액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사업·시설을 둘러싼 분쟁으로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홍성 용산리 파크골프장 조성 갈등
홍성군 용산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농지 훼손과 일방적 행정을 이유로 반대 집회를 열었다. 홍성군과 용산리 주민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관련돼 있다.
광명 신안산선 5-2공구 공사 안전·보상 갈등
신안산선 5-2공구 공사장 붕괴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안전 우려와 피해 보상을 제기하고 있으며,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는 신속한 보상과 공사 재점검을 약속했다. 경기도와 광명시는 합동 안전점검과 시민안전 대책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영농형 태양광 확대 갈등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사업 확대를 둘러싸고 농지 이용 방식과 임차농의 생계·피해 우려가 쟁점이 되고 있다. 농민단체·임차농과 농지 소유주·재생에너지 업계·전라남도 간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계양구 대장홍대선 계양연장선 역사 위치 갈등
대장홍대선 계양연장선의 역사 위치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계양구가 대립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단체도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정읍 영파동 바이오고형연료 발전소 갈등
정읍 영파동 일반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바이오 고형연료 발전소 건설을 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읍그린파워㈜와 정읍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부안 매립지·소각장이나 전주 플라스마 소각장 사업과는 별개의 시설이다.
전남광주 해상풍력 어업인 보상 갈등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어업 공간과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어업인들의 문제 제기와 보상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다. 기사에는 특정 사업이나 장소가 제시되지 않아 신안 자은도·영광·여수의 개별 사업 갈등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성남 금토지구 A-4블록 공공분양주택 분담금 갈등
성남 금토지구 A-4블록 공공분양주택 조합원들이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분담금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과 LH 사이에 분담금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동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갈등
하동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인정 실효와 토지수용 차질로 표류하며, 사업시행자와 관청 간 소송·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동군의회는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용역업체 교체 갈등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이주·명도 용역업체 교체를 둘러싸고 관련 업체 및 조합원과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창녕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부지 매입 갈등
창녕군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부지를 매입했다는 절차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외부 감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창녕군청·군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창원 진해 보배복합지구 물류단지 조성 갈등
창원시 진해구 보배복합지구에서 연구단지를 축소하고 물류단지로 변경하는 계획에 두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업 변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영덕 산불 피해 보상·주거 대책 갈등
영덕 산불 피해 주민들이 재산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주거 안정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영덕군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금산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갈등
금산 주민들은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입지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 문봉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고양시 문봉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문봉동 주민들이 반발하며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파행을 빚었으며, 주민·사업자·고양시와 인근 요양원 단지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영천 금호읍 대승지 수상태양광 설치 갈등
영천시 금호읍 대승지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와 반대·찬성 주민, 영천시 및 경상북도가 관련돼 있다.
청주 사직3구역 재개발 갈등
청주 사직3구역 재개발 공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주민들이 시공사에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후보의 청주 지역 사업들과는 별개의 재개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