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트랜디 유스타운 개발 갈등
오시리아 트랜디 유스타운 개발이 장기 지연되자 지역 농협들이 부산도시공사에 계약 해지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오시리아 쇼플렉스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세종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활용 갈등
금강수목원(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민간 매각과 부지 활용을 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난개발 및 생태계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세종시와 충청남도 등이 관련된 수목원 매각 문제로, 친환경종합타운·공공주택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울산 남구 무거사택 개발·가속차선 보상 갈등
울산 남구 무거동 A사 사택 재개발사업의 가속차선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금 산정을 두고 지주·건물주와 시행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보상액이 헐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산 한전 신규 변전소 보상금 갈등
서산시 한전 신규 변전소 건립에 따른 마을 공동 보상금 25억 5천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후보들의 태양광 사업이나 송전선로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분쟁이다.
춘천 동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갈등
춘천 동산면 조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두고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춘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주택재건축 공사비 갈등
신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액 및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장위4구역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재건축 사업이다.
중랑구 GTX-B 작업구#3 부지 사용 갈등
국가철도공단이 GTX-B 용산~상봉 구간 작업구#3 공사에 SH 소유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후속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SH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와 맞닿은 부지의 사용 및 절차 이행을 둘러싸고 중랑구·서울시와 입주민·기업도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 학교 일조권 갈등
신반포4차 재건축의 학교 일조권 검토와 설계 변경 요구를 둘러싸고 조합·조합원과 교육청·인근 학교 간 갈등이 불거져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천 노곡리 5군단 군사훈련 피해 갈등
포천 노곡리 주민들은 5군단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진동과 오폭 피해에 대해 군에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 가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갈등
창원 가음1구역 재건축 조합과 일부 조합원 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경남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주택 공급 편중 문제와 함께 언급됐다.
여수 동북아 허브 터미널 건설 갈등
동북아 허브 터미널 준설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묘도 주민들이 BS한양에 공정한 보상과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임실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
임실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설명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정당성을 두고 임실군의회가 집행부를 비판했다. 임실군민과 대책위원회는 사업 추진 및 입지선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 갈등
창신동 통합 재개발 계획 변경을 두고 기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신1·2·3·4구역 정비사업 추진과 종로구의 계획 변경이 갈등의 쟁점이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 분쟁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확보율, 분담금, 환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조합·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 확보율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산청군 차황면 골프장 개발 갈등
산청군 차황면 골프장 개발을 두고 주민대책위와 산청난개발대책위가 생계·환경 피해를 우려해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산청군과 ㈜송림개발, 개발을 기대하는 일부 주민과 입장 차이를 보인다.
용인 원삼면 LNG열병합발전소 갈등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용 LNG열병합발전소 건립과 폐수 방류를 두고 안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2차 공청회를 중단시키며 갈등이 격화됐다.
울산 남구 야음동 A아파트 출입로 도시계획도로 갈등
도시계획도로 실효 부지에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으로 야음동 A아파트 입주민의 출입·주차 문제가 불거져 주민과 토지소유주가 대립하고 있다. 울산시와 남구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전국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공공관리 갈등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재활용시설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가 환경오염 및 건강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공공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개별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제도·관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행정구역 귀속 갈등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의 관할권 귀속을 두고 김제시와 군산시·부안군이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 등 다른 시설의 관할권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용인 센트럴파크원 항타기 사고 갈등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초공사 중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로 피해를 본 센트럴파크원 109동 주민들이 DL건설과 보상 및 합의 이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손명수 국회의원 주재 간담회 이후 합의가 이뤄졌으며,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등도 사고 후속 대응에 관련돼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재건축 갈등
신반포7차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합장 측과 조합원 측의 갈등이 커졌다. 서초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살피고 있으며, 이는 후보의 신반포2차·진흥·방배6구역 재건축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갈등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사업지나 후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동일한 갈등으로 볼 근거는 없다.
서울 용산구 꿈나무·이촌소공원 조성·보상 갈등
꿈나무소공원·이촌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식목 보상과 토지 평가를 두고 마켓데이와 용산구가 다투고 있다. 용산구청과 마켓데이의 공원부지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나왔다.
대전 유성구 장대지구 정비사업 갈등
장대A구역은 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추진 세력이 대립하고, 장대C구역은 신탁사의 사업 지연으로 토지 등 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장대지구 내 두 구역의 정비사업이 각기 다른 쟁점으로 답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