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연 갈등
광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21곳 가운데 착공한 곳이 2곳에 그치며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일부 사업은 보상 협의와 조합원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정 구역이나 후보 사업과 동일한 갈등이라고 확인되지 않아 별도 이슈로 분류한다.
충주 제피로스골프장 진입도로·자전거도로 갈등
충주시와 제피로스골프장 측이 약속한 도로 대신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앙성면 비내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성남 분당 정비사업 규제 갈등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분당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불만이 표출됐다. 특정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나 개별 단지가 아니라 규제지역 정비사업 전반의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안성 삼죽에코 퓨전파크 산업단지 조성 갈등
경기도 안성시 미장리의 삼죽에코 퓨전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개발을 추진하는 측과 생존권·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홍천 서면 팔봉리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서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사업 6건의 허가를 두고 주민들이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사업자와 홍천군을 상대로 개발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 미추5구역 재개발 갈등
미추5구역 재개발 구역 편입을 두고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오피스텔 건설업체가 대립하고 있으며, 미추홀구와 인천시의 행정처리도 갈등의 배경이 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계 HVDC 송전망 갈등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연계하는 HVDC 송전선로가 농지와 마을을 지나도록 계획되면서 통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군산권 초고압 송전선로 및 전북 지역 송전망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특정된 별도 갈등이다.
안성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선로 갈등
안성 주민들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추가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영동대로 복합개발 갈등
GTX-A 삼성역 개통 지연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의 GBC 건립 계획 이견도 GTX-A 완전 개통 지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안산시 구도심 재건축사업 갈등
안산시 구도심의 여러 재건축 구역에서 주민 간 분쟁과 조합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구역의 공사 보상 갈등이나 경기도의 정비사업 자문 사안과는 구별되는 여러 사업의 현황이다.
전국 신규 댐 후보지 건설·보상 갈등
전국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생존권·환경 우려와 홍수 대응·용수 확보 필요성이 맞서고 있으며, 정부가 7곳의 건설 추진을 중단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안도와 우려가 엇갈렸다. 여러 후보지에 관한 포괄적 갈등으로, 주민 반발과 보상 현실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래미안 블레스티지·원펜타스 성과급 갈등
래미안 블레스티지와 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에서 조합 임원 성과급 의결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가처분·소송을 예고했다. 후보 0의 래미안 원베일리와는 사업 대상이 다르다.
여주 발전소 주민지원사업 차별 갈등
여주에너지서비스 발전소 주민지원금에서 세입자 주민이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과 주민 갈등이 발생했다. 북내면 세입자 주민은 여주에너지서비스와 발전위원회 등에 지원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 대호지면 적서리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갈등
당진시 대호지면 적서리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지연과 개발행위 기준 해석, 업체별 차등 행정 및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두고 주민·사업자와 당진시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수유1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동의율 산정과 보상·이주 대책에 반발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LH·국토교통부·강북구청의 사업 추진과 주민들의 재산권 우려가 맞서는 갈등이다.
안양 충훈부 공공재개발사업 갈등
충훈부 일원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구역 편입과 환지·대토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측 시위가 이어지며, 주민대표회의·LH·안양시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안양의 다른 재개발·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여주시 한강수계 중복규제·팔당 특별대책지역 갈등
여주시민 대책위는 한강수계 중복규제와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로 인한 규제 해소 및 지원비 증액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남한강 취수장·용수관로 공사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경기도 변전소·송전망 확충 갈등
경기도 곳곳에서 신원주~동용인 송전선로와 동서울변전소 증설 등 송전망·변전소 확충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력망 확충 정책 변화 속에 여주·하남·안성 주민과 정부·전력망 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갈등
봉화·태백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폐쇄 논의에 반발하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단체들은 경상북도와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대응하고 25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구리시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갈등
구리시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예산과 설계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구리시·시의회·구리도시공사와 인창동 주민 사이에 사업 추진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안 비금도 태양광·육지풍력발전사업 갈등
비금도 주민들이 태양광·육지풍력발전사업의 피해와 보상 부족에 반발하고 있다. 신안 해상풍력단지 관련 후보 이슈와는 사업·시설이 다르다.
성남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재건축 가구수 갈등
성남시의 재건축 가구 수 160% 권고를 두고 분당 일부 단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재건축 규모를 둘러싼 갈등으로, 후보의 이주대책·선도지구 갈등이나 특정 단지·부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울진 삼율하수처리장·삼율천 방류 갈등
삼율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삼율천 방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악취와 오염 피해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울진군 등은 수질 문제 여부를 두고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
진주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공사 갈등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공사로 주택이 파손됐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공사 피해 보상 문제를 두고 주민대책위가 진주시·시공사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