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천안 흑성산 수목장 조성 갈등
흑성산 수목장 조성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인허가 재검토를 요구하며 천안시와 사업자에 반발하고 있다. 인근 생수공장과 우유가공공장도 이해관계자로 언급되고 있다.
창원 팔룡공원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갈등
창원 팔룡공원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비 과다 산정 의혹을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 행정사무조사 추진이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회성동 복합행정타운·구산해양관광단지·대상공원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춘천 후평동·동면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갈등
춘천 후평동·동면 일대 고압송전선로가 신축 아파트 부지만 우회하는 부분 지중화에 그치자, 주민들이 송전선로 전반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중화 범위와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한전·춘천시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으로 토지주들이 막대한 이자 부담을 떠안고, 보상금 산정 방식에도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LH와 국토교통부에 피해 해소와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재건축 갈등
정발마을 2·3단지 재건축의 용적률과 공공기여 조건을 두고 조합원 손익 우려가 커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분당 선도지구·양지마을 재건축 및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포항 대송면 대각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갈등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대송면 대각리 건립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했으며, 이후 시설 운영·인수와 감정평가, 외부 위탁 처리 비용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 됐다.
울릉군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갈등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울릉공항 대책위원회와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와 대립하고 있다. 감사원과 울릉군도 관련 갈등의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천안 e편한세상 천안역 재건축 갈등
e편한세상 천안역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DL이앤씨가 일반분양 대출에 필요한 책임준공 확약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입주 후에도 빈집이 많은 가운데, 확약 문제로 조합·시공사와 관련 금융기관 및 리츠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지연 갈등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부담, 낮은 사업성 우려로 여러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기사는 특정 지역이나 사업지를 지목하지 않아 후보의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 갈등과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춘천 다원지구 개발사업에서 주민 반발과 보상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지방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지연·계약 해제 사례를 다룬 기사에서도 다원지구의 갈등이 언급됐다.
인천 서구 오류동 폐기물시설 집단화단지 도로·녹지 조성 갈등
인천시가 서구 오류동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집단화단지의 도로·녹지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토지와 조성비 부담을 요구하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래습지공원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후보 갈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강릉 주문진 북부공원 조성 갈등
강릉시가 주문진읍 북부공원 조성을 재추진하자,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1지구 재개발 갈등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에서 조합과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 및 시공자 선정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조합 무혐의 결정에도 해임 추진이 이어지며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여수 광양항 배후단지 조성 갈등
광양항 배후단지 조성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여수 송도 주민들이 보상 규모에 반발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구봉산 관광단지, 죽림1지구 택지개발, 광주 민간공원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김해 풍유3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풍유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추진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민간개발보다 낮은 보상과 일방적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지 재건·산림개발 갈등
초대형 산불 피해지의 재건과 산림개발 특례를 두고 환경단체·주민과 추진 측이 난개발 우려 및 개발 방향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청송 산불 피해 보상이나 영덕 송이 산주 지원·벌채 요구와는 대상 사업과 쟁점이 다른 갈등이다.
홍성 내포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갈등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조성사업의 도비 분담 축소와 토지매입비 부담을 두고 충청남도와 홍성군 간 갈등이 제기됐다. 중심상가 주민·소상공인과 홍성군의회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 노원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갈등
정부 부동산 규제가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와 조합원 등은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남양주 수동면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 갈등
남양주 수동면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주민대책위가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남양주의 다른 택지·공공주택 사업이나 고양 스프링힐스CC 증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파주·김포 광역소각장 확충 갈등
고양·파주·김포 광역소각장 확충과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행정 절차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 학운리 광역소각장 후보지 갈등과는 별도의 광역 확충 사업으로 판단된다.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갈등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범위와 토지 처리를 둘러싸고 토지주·정부·LH·시흥시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대상지 재검토 주장으로 지구 내 훼손지 복구 사업이 보류되자 재개 요구가 나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사 선정 갈등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LH를 상대로 집회가 벌어졌다.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기준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 삼죽 에코퓨전파크산단 조성 갈등
안성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행정절차 강행에 토지주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부지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무안 망운면 한전 송전선로 지원금 갈등
무안군 망운면 주민들이 한전 송전선로 특별지원금의 마을별 배분과 사용을 문제 삼아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운남면의 개폐소·송전선로 특별지원사업 갈등과는 지역 내 세부 대상 사업이 달라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