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재건축 갈등
삼풍아파트 재건축에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요구에 반발해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중단했다. 주민과 서울시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재건축 계획과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 북구 신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도시계획 일몰제로 실효된 신천동 소로2-88호선·소로2-90호선 도로의 재추진과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 울산 북구청, 인근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유지 전환에 따른 진출입로 차단 우려가 제기되자 북구가 예산을 확보해 도로 개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신계룡~북천안·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 주민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해남 초고압 송전선로·신해남변전소 건설 갈등
해남 초고압 송전선로와 신해남변전소 건설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농지·경관 피해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영암군 송전선로 사업 및 보성-고흥 송전선로·변전소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안양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갈등
안양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에서 현물보상 지침과 이주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대표회의 등은 국토교통부·LH·안양시에 보상 및 이주대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천·영동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
제천·영동 주민들은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사업 백지화와 지중화 또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제천의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태백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분묘 이장 보상 지연과 공사비 증액 이견으로 착공·공사가 늦어져 준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태백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시공사·하도급업체 및 분묘 관계자 등이 보상과 공사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지연과 사업성 문제로 토지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토지 매각·수용 지연과 보상가 산정을 두고 한호건설·토지주와 SH공사 등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갈등
양지마을과 평촌 A17 등에서 드러난 갈등을 계기로,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의 단지별 동의율 기준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별 단지 재건축 갈등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적용할 통합 재건축 기준 정비를 둘러싼 별도 이슈다.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매매가 조율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일어나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LH와 인천시·국토교통부가 관련된 주민 소통 및 가격 조율이 쟁점이다.
대구 성서소각장 대보수 갈등
성서자원회수시설 2·3호기 대보수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해 설명회가 파행됐다. 대구시와 성서소각장 주민협의체 및 달서구 주민 사이에 대보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규제 갈등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로 중화동 모아타운 주민의 이주와 매각이 막히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과 거래 제약을 겪고 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갈등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요트 선주와 업주들이 이전 대책과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부산시 및 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요트 선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성 월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갈등
국도 14호선 월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마을 주 출입로가 막히면서 월평리 주민과 인근 모텔·상가 업주들이 영업손실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국토관리청·시공사·고성군과 주민들 사이에 공사 진출입로 폐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갈등
서울시의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노원구 등 외곽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지정·운영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양주 신한성CC 개발 갈등
남양주 신한성CC 골프장 개발의 공공기여액과 인허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기존 남양주 내방리 대중골프장 건설사업과는 별개의 개발사업이다.
대전역세권 재개발 사업 갈등
대전역세권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이주와 일부 구역 제외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와 참여 건설사·투자사, 주민 및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갈등이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방식 갈등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AGT 건설방식을 두고 예정 구간 주민들이 소음·진동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대구시와 주민·시민단체·지역 정치권 사이에 건설방식 및 주민 우려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신통기획 정비사업 갈등
고척동 장기 표류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주민 사이에 이해관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다른 후보지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용인 기흥 데이터센터 개발 갈등
용인 기흥 일대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원회가 안전·환경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 죽전 데이터센터 및 시흥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갈등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공사가 지연되면서 시티오씨엘 입주민들이 소음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디씨알이·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하남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갈등
하남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며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시의회도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 갈등
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들이 벤츠에 원인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했다.
성남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증설 갈등
분당복합화력발전소의 현대화·증설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공해와 환경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과 성남시 등 관계 기관을 둘러싼 같은 발전소 사업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