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사천 삼천포신항 분진·소음 피해 갈등
삼천포신항 항만부지 조선기자재 업체의 운영으로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업체와 사천시·경상남도 등 관계 기관에 피해 저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갈등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을 두고 부산시·대원플러스그룹과 환경단체·사찰 등이 개발 및 환경 훼손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법원의 제동 여부와 토지 수용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화성 동탄 레이크자이더테라스 뉴스테이 매각 갈등
동탄 레이크자이더테라스의 뉴스테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사업자가 고가 매각을 추진하자 입주민들이 일방적인 매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 대표와 사업자·보증기관·금융기관 및 화성시 사이의 분쟁이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 특혜 논란 갈등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의 토지 담보 설정과 공공재산·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목포시의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목포시와 민간사업자, 시민 및 원주민 토지 소유자 사이에 사업 추진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안 태양광 출력제어·송전망 갈등
호남 태양광 발전소가 송전망 부족으로 한낮에 출력을 강제 제한받으면서 발전 사업자와 전력 당국, 지역 주민 사이에 에너지 인프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영광·광양·함평의 특정 변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 및 장소가 다르다.
영광 한빛원전 신규 건설·수명 연장 갈등
한빛원전 추가 건설과 1·2호기 수명 연장을 두고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함평의 배출수 피해 보상 문제와는 대상 사업·쟁점이 달라 별도 갈등이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갈등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노자산 보전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업지 내 멸종위기종 대흥란의 이식 성공 여부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성남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성남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지구 지정과 수용·보상을 둘러싸고 사업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토지소유자 간 갈등 및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나 수진1·신흥1구역 공공재개발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진안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갈등
진안군이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고 있다. 부안 송전선로·RE100 산단 및 정읍·신계룡 송전선로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영광 한빛원전 신규 건설 갈등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확보를 위한 영광 한빛원전 신규 건설을 두고 환경 파괴와 주민 반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는 반도체 팹 건설과 원전 추진의 실행상 어려움 및 환경·주민 갈등을 함께 다룬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용도변경·공공기여 갈등
보문관광단지 시설지구의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두고 경주시와 민간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통합환승주차장 조성, 경찰서 신청사 부지 수용 등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울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 갈등
농민단체와 지역 풍력 반대 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정 풍력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별도의 갈등이다.
수색 차량기지 고양 이전·DMC 개발 갈등
고양시가 수색 차량기지 이전에 반발하면서 수색·DMC 복합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고양시·한국철도공사·국토교통부 간 차량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다.
해남 혈도간척지 태양광발전 갈등
해남군 혈도간척지 400MW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임차농민 등이 사업 저지와 역간척을 요구하고 있다. 관광객 조망권 훼손 우려도 제기됐으며, 신안 해상풍력이나 해남 송전선로·변전소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 갈등이다.
동탄~용인 국지도 84호선 도로 개설 갈등
동탄~용인 국지도 84호선 도로 개설 공사가 토지보상 소송과 계획 변경으로 6년 지연되면서 용인한숲시티 주민들이 조기 개통을 촉구하고 있다. 공사 지연과 개통 시기를 둘러싼 주민과 관계 기관·시공사 간 갈등이다.
광주 반도체 공장 후보지 선정 갈등
광주 반도체 공장 후보지 선정과 지원 방안을 두고 지역 간 유치 경쟁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정 부지의 개발이나 용수 확보,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과는 구별된다.
울산 남구 장생포동 창고시설 건축 갈등
장생포동 281번지 일대 주택 인접 창고시설의 건축허가와 공사 안전 문제를 두고 인근 주민과 이주추진위원회가 남구 및 건축주에 반발하고 있다.
대전 골령골 위령공원 조성 갈등
대전 동구 골령골 평화공원(진실과 화해의 숲) 조성 사업은 유해 처리 방안을 둘러싼 유족과 정부의 대립에 이어, 예산 증액 협의 난항으로 11년째 표류하고 있다.
서울 남산 곤돌라·케이블카 재허가 갈등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 재허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운영사가 대립하고 있다. 재허가 제도와 관련한 소송 가능성이 쟁점이다.
국내 육상풍력 이격거리 완화 갈등
정부의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 추진에 대해 농촌 주민과 농민단체가 생활·환경 영향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특정 풍력단지나 후보 이슈의 태양광·해상풍력 개발과 구별되는 전국적 육상풍력 규제 갈등이다.
고양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갈등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을 두고 토지주 대책위가 보상절차의 투명성과 토지소유주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개발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보상과 권리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구 용하~야촌 동서고속화철도 교량화 갈등
동서고속화철도 양구 용하~야촌 구간의 교량화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방침에 용하리·야촌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양구군·국가철도공단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포항 양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갈등
양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예산과 공사로 인한 피해 우려를 두고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포항시와 양학천 인근 주민·상인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부산 황령산 케이블카·전망대 사업 갈등
부산 환경단체가 황령산 케이블카·전망대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황령산 유원지 개발에 따른 마하사 사찰림 수용 갈등과는 장소는 같지만 대상 사업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