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서해 특정해역 해상풍력 어구 이전비 갈등
서해 특정해역 해상풍력 사업의 어구 이전비 지급 기준과 절차를 둘러싸고 어업인 단체와 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전비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단체가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산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서산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설 이전비와 영업보상액을 둘러싸고 사업조합과 사업장 간 갈등이 발생했다. 대산공단 배분 갈등, 천안 백석5지구 사업, 서산 아이파크 기반시설 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성남 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 갈등
성남금토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 연담화 우려 등 환경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성남 금토2·여수2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성남 금토2·여수2지구 공공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보상 협의가 이어지는 한편, 환경단체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평가 주민 대표 추천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당진 대산~당진 고속도로 남당진분기점 갈등
사기소1통 주민들이 대산~당진 고속도로 4공구 남당진분기점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교량화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송전선로나 태양광 발전 사업과는 별개의 고속도로 공사 갈등이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갈등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평택시 등의 종합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 및 지구 지정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사하구 천마터널 공사 피해 보상 갈등
천마터널 공사로 주택 피해를 주장한 감천동 주민들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보상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주민들은 중재 판정에 반발했으나, 10년간 이어진 분쟁은 주민 패소로 결론 났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갈등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약령시로 개인 소유주가 도로의 사업구역 편입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다른 재건축·도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청도 345kV 송전탑 건설 갈등
청도 345kV 송전탑 건설과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반대하고 있다. 강제집행 12년을 맞아 대책위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정책이 주민 피해를 낳는다며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개발 학군 갈등
방배5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학교 수용능력과 학군 문제가 쟁점이 되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후보 이슈들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관교근린공원 수미정사 존치 갈등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수미정사의 존치 여부를 두고 수미정사 측과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수미정사 측은 공원과 함께 존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3기 신도시 후속지구 개발·공급 지연 갈등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화성봉담3 등 3기 신도시 후속 지구에서 토지보상 문제와 환경단체 반발, 주민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 관계기관은 보상과 주민 협의 등 현안을 해결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갈등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규모와 계획을 둘러싸고 시의회에서 부결이 반복되며 용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이어졌다. 용인시 장애인단체와 시의원들도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쟁에 관여했다.
울진마린CC 운영·보상 갈등
울진마린CC 운영사인 ㈜BNG와 울진군이 공사비와 영업손실 보상 등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상 운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사업지연 갈등
공사비 상승과 검증 제도 공백으로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공사비 갈등과는 구별되는 리모델링 사업 갈등이다.
창원 서원곡 하천 불법시설 정비 갈등
창원 서원곡 하천 불법시설 정비에 따른 복구명령과 퇴거 조치에 주민·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주민 퇴거와 보상·이주 지원을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군포 GTX-C 변전소 입지 갈등
군포시 GTX-C 노선 변전소 입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GTX-C 노선의 변경·정차역 및 공사비 갈등이나 경기도 내 다른 변전소·송전망 갈등과는 대상 시설·장소가 다른 별도 갈등이다.
제주 10GW 해상풍력·HVDC 슈퍼그리드 갈등
제주 10GW 해상풍력과 HVDC 송전망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는 구상을 둘러싸고 사업 재원과 도민 부담, 생태계 영향 및 주민 수용성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도지사 후보 간 재원 공개 공방에 더해 도민·환경단체·어민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노점상 철거 갈등
울산 중구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앞두고 반구시장 노점상 철거와 대책 마련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중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송파 잠실시영·미성크로바 재건축 상가 갈등
잠실시영·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싸고 아파트·상가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상가 독립정산제 도입은 손실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방안으로 제시됐다.
안성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갈등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인허가와 설치를 두고 주민들이 반대하며 집회와 검찰 수사 촉구에 나섰다. 후보의 송전선로·LNG발전소·평택 환경복합시설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거제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갈등
거제시가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원소유자가 권리 행사 기회를 잃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거제시의회에서는 공공시설 용지 환매권 관리 강화가 제기됐다.
대전 용문동4구역 재개발 갈등
대전 서구 용문동4구역 재개발의 구역 지정을 두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 대전시·서구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대구 재건축 아파트 KT 통신시설 이전 갈등
재건축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KT 통신시설의 이전 비용을 두고 재건축 조합과 KT가 대립하고 있다. 이전 비용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