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강원 한강 상류 물 이용·수리권 갈등
한강 상류 주민들이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하는 데 비해 물 이용 권리와 관련한 보상 및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산청 단속사지 국가 사적 지정 갈등
산청군의 단속사지 국가 사적 지정 추진을 두고 주민 생활민원과 생존권 대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과 단사금륜대 측은 지정 추진 과정에서 생활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신길2지구 도심복합사업 갈등
신길2지구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에서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과 현금청산 압박을 둘러싸고 주민과 국토교통부·LH 간 갈등이 발생했다. 도심복합사업이라는 같은 유형이라도 후보 이슈의 사업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 갈등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의 건설·운영과 초고압 지중선로를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으며, 용인시와 사업자·주민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정보 공개와 데이터센터 공존 방안이 거론되고 지자체 감사도 발생했다.
전국 신규 댐 건설 계획 갈등
전국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두고 주민 반대와 추진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재검토 대상 14곳 가운데 5곳의 건설을 확정하고 2곳은 대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주택공급 갈등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다른 택지 개발 계획도 함께 거론되지만,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사업은 후보 이슈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용산 신규 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산 지역 신규 택지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개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태릉·과천 등 다른 후보지의 반대와 함께 제기됐지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대상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금산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갈등
345㎸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구간의 노선을 두고 금산 마을 관통과 대둔산도립공원 경유 방안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한전 등이 대립하고 있다. 후보의 청양~고덕, 신계룡~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사업과는 별개의 노선 사업이다.
영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생산시설 갈등
영월의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폐기물이 지방으로 반출되는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공개 확대와 폐기물 지방 전가 방지를 두고 주민·시민단체·의원과 시멘트 업계 및 폐기물 처리지역 지자체가 맞서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팔당댐 용수관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팔당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수관로 설치를 둘러싸고 인근 지역과 갈등이 제기됐다. 용인시와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의 가동 차질이 없도록 용수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 소호동동다리 연장 갈등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소호동동다리 연장 과정에서 방파제 훼손과 조망권 침해를 두고 주민·어민과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해상풍력·쓰레기시설·동북아 허브 터미널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주민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방식과 제도적 부담뿐 아니라 보상·사업성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주민, 서울시 및 부동산업자·공인중개사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태릉·과천·용산 주택공급 공동대응 갈등
태릉CC, 과천경마장,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 각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공급 속도전 정책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여러 사업을 아우르는 공동 대응 갈등으로, 태릉CC 단일 사업이나 용산 준공업지역 개발 갈등과는 구분된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입지·건축허가 갈등
수도권 데이터센터 입지와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주민 우려가 커지면서 지자체의 허가 기준 개선과 안전 대책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데이터센터 한 곳의 분쟁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입지·허가 문제를 다루는 갈등이다.
전국 정비사업 상가·종교시설 보상 갈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상가 분양과 종교시설 이전·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조합과 소유자·시설 간 갈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정 지역이나 사업이 제시되지 않아 기존 서울 정비사업 갈등과 같은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청주 송절동 소공원 백로 서식지 갈등
청주 송절동 소공원 173호 백로 서식지에서 발생한 소음·악취와 백로 폐사 문제로 주민들이 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소각장 갈등과는 사업 대상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갈등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둘러싸고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등 공급 대상 지역에서 주민 반발과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특정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복합사업이 아닌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공급 대책 차원의 갈등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계획 재검토와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남에서 서울까지 행진한 뒤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서울 마포구 대장홍대선 홍대입구역 갈등
대장홍대선의 노선·역사 계획을 두고 마포구가 홍대입구역 위치 변경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실시계획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노선·역사 계획에 대한 이견과 부천 원종동 주민 보상 협상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남양주 고려대 덕소농장 개발 갈등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개발을 두고 주민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보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와부읍 신규택지 개발 갈등과는 지역은 같지만 대상 사업이 다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어업권 갈등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조업 제한과 어업 피해 보상·권리를 둘러싸고 어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사에 구체적인 사업지나 단지가 제시되지 않아 특정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아산 345kV 군산-신천안 송전선로 갈등
345kV 군산-신천안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아산·천안 주민들이 반발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새만금-신서산, 신정읍~신계룡, 청양~고덕 송전선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대전 보신탕 업소 폐업·영업손실보상 갈등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폐업으로 생업을 잃게 된 대전 보신탕 업주들이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주택사업이나 공원 사유지 매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성남 분당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샛별마을 통합재건축에서 상가 정산 방식을 두고 상가 소유주와 사업시행자 측이 대립하고 있다. 후보의 양지마을·무지개마을 재건축 및 상대원2구역 재개발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