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국 전력망·송전선로 건설 갈등
전국 전력망 건설사업에서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토지보상과 주민 수용성 문제도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 교정시설 유치 갈등
제천시 교정시설 유치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입장과 치안·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제천시와 시민들은 법무부의 시설 유치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하고 있다.
아산 생활폐기물 소각장 2호기 증설 갈등
아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2호기 증설 사업에서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한 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산시와 주민지원협의체 등을 둘러싸고 약속 이행과 사업 추진 과정의 신뢰가 쟁점이다.
과천 5개 단독주택단지 재개발 갈등
과천시 5개 단독주택단지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세입자들이 이주대책 부족과 분담금 부담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다. 과천 3기 신도시나 주암지구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 특별분양 갈등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에 따른 천왕동 주택 보상과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두고 부정 취득 의혹과 반박이 맞섰다. 구로구청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측이 관련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포 데이터센터 설립 갈등
김포시 데이터센터 설립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지자체 규제, 사업자 소송이 맞물린 입지 갈등이다. 기사는 고양·과천 등 수도권의 유사 갈등을 함께 언급하지만, 특정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볼 근거는 없다.
영광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갈등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계획을 두고 시민단체와 영광·고창 주민들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빛원전 신규 건설·수명 연장과 관련은 있지만, 별도의 저장시설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다.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퇴거 갈등
경북 산불 이재민들이 임시주택 매각과 퇴거 압박에 반발하며 거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산불 피해 보상·특별법 시행령, 월성원전 이주대책, 울진 송이산 피해복구·보상과는 대상과 쟁점이 다른 갈등이다.
광주 북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갈등
광주 북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서 의결 전 공사비 선지급 및 계약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기존 후보의 공동주택 신축·재개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양주역세권개발지구 아파트 공사 소음 갈등
양주시 남방1통 주민들이 양주역세권개발지구 아파트 공사의 새벽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시공사에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송파파인타운·강남브리즈힐 입주 갈등
송파파인타운 장기전세주택과 LH강남브리즈힐 토지임대부주택 입주민들이 계약 연장과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서울시·SH·LH 등 운영 당국과 대립하고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10월 착공 추진을 두고 토지보상 미비와 전력·송전망 대책 부재를 이유로 시민단체가 LH에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장군 공공사업 중단·NC메디 소각시설 이전 갈등
기장군의 명례체육공원 등 공공사업 중단 결정과 NC메디 폐기물 소각시설 이전 협약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시·군의원들이 군수와 군청의 정책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장안읍 주민과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소각시설 이전 문제에 얽혀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갈등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 한화의 참여 방식과 계약금액 지분을 두고 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참여 및 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되고 있다.
서울 모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갈등
서울 모아주택·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여러 곳에서 권리 배분과 보상 조건을 둘러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정 자치구의 개별 모아타운 사업과 동일한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광명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갈등
광명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수요 재산정을 두고 유종상 경기도의원과 경기도·교육 당국이 맞서고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평택 통복2지구 주택건설사업 철거민 갈등
평택 통복2지구 주택건설사업으로 철거된 정비소 운영자가 영업손실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철거민대책위원회와 사업 관계자 및 평택시 사이에 보상·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LH 수도권 토지 매입·주택공급 갈등
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소가 후보 이슈의 도심 주택공급, 3기 신도시 또는 신규 공공택지 계획과 동일하다고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창원 양덕동 AI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창원 양덕동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전력·용수·소음·오염 등 환경 및 생활 영향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와 사업자 ㈜삼공퍼센트가 추진하는 사업의 주민·환경 영향이 갈등의 쟁점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 재개발 갈등
성수2지구 재개발에서 소지분 상가 소유자의 분양자격과 현금청산 우려를 둘러싸고 조합과 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유자들은 분양자격 문제로 반발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벌어졌다.
전국 영농형 태양광 제도·농지 이용 갈등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제도 설계를 둘러싸고 농지 이용, 농민·주민의 수익과 피해 배분, 수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55GW 태양광 목표와 농촌 태양광 사업 확산을 배경으로 농민단체·주민, 개발업체,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GTX-A 노선 토지보상 갈등
GTX-A의 서두른 착공으로 토지 보상 갈등이 심화해 5,000억 원 규모의 보상금 문제가 불거졌다. 후보 이슈들은 GTX-C의 건설·보상이나 특정 시설 설치·통과를 둘러싼 갈등으로, GTX-A와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평택시 공공시설 입지 갈등
평택시 종합장사시설·환경복합시설·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등 여러 공공사업의 입지를 두고 주민 찬반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는 갈등 자체보다 평택시의 갈등관리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노숙인 퇴거 갈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객터미널 내 노숙인 퇴거 조치를 둘러싸고 공항 이용 권리와 노숙인의 주거권이 충돌하고 있으며, 홈리스행동과 노숙인들이 강제 퇴거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