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이슈 - 갈등사례 DB

심화 조짐 146개

전국 갈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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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심화 정도

사례 없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이슈의 갈등 수준(격화·확산·관심·조정·잠재·해결)에 가중치를 매겨 합산한 점수입니다.

격화 수준 이슈 5개 필터 해제

공공용도로 편입돼 사용 중인 사유지의 미지급 보상을 두고 서귀포시와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가 상승으로 보상금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보상 지연과 행정의 대응 문제가 제기됐다.

서귀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편입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토지주가 보상에 찬성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서귀포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회유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자와 동일리 주민, 반대대책위 등이 주민 동의 유도 및 보상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재추진과 토지 보상·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토지주·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감사·소송 논란 속 제주시가 입안보류를 철회하고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복지타운 개발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무산된 뒤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한 원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토지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규제 완화에도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