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밀양 765kV 송전선로·송전탑 건설 갈등
밀양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한 765kV 송전선로·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사업 절차와 주민 소통에 대한 불신 및 보상금 수령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새 기사도 송전망 확대와 신규 원전 추진에 맞선 주민·탈핵단체의 반대를 다룬다.
산청 삼장면 생수공장 지하수 취수 갈등
산청군 삼장면 생수업체의 지하수 취수와 관련해 주민들은 취수량 산정·환경영향조사의 오류와 지하수 고갈 피해를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취수 증량 및 연장 허가에도 반대하며 공공재 사유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과 토지 이용 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생존권 피해를 호소하며 LH와 정부에 보상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도 LH 재정 악화에 따른 보상 절차 지연을 다루며,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의 유사한 상황을 함께 보도했다.
고성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갈등
경남 고성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노선·역사 위치와 8-1·8-2공구 토지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편입 토지의 감정평가와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창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 갈등
창원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 산정에 반발해 소송과 이의신청,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률이 92%에 이르러 창원시는 다음 달 부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거제 행정타운·경찰서 신청사 이전 갈등
거제 행정타운 입주와 거제경찰서 신청사의 연초면 대체부지 이전을 두고 거제시와 경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옥포동 주민들은 이전에 따른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경찰서 이전 부지와 행정타운 조성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다.
남해 설리마을 쏠비치 남해 피해보상 갈등
쏠비치 남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 피해 보상액 산정과 보상금·발전기금 배분을 둘러싸고 설리마을 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절차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창원 봉암연립주택 이주·보상 갈등
붕괴 위험이 있는 창원 봉암연립주택 주민들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하며 창원시·LH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없는 이주 계획에 반발하고 있으며, 보상과 이주 대책이 갈등의 쟁점이다.
양산 원동풍력발전사업 주민피해 갈등
양산 원동면 늘밭마을 일대 원동풍력발전사업으로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와 보상·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자 및 양산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준공 허가 과정의 민원 처리 부실과 피해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양산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피해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수용 갈등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성 논란과 공익사업 신청을 둘러싸고 토지수용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추진에 반발해 왔다. 미보상 토지의 협의와 수용 절차가 남은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의 법정관리로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
합천 황강 하천환경정비사업 갈등
합천 황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수해 예방과 생태계 보전 방식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갈등 해소 방안이 쟁점이다.
창원 명서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명서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주차장에 고립된 주택 2가구 주민들이 먼지·매연 등 생활 피해와 보상·수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창원시에 고립 경위와 피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해 대동면 풍력발전사업 갈등
김해 대동면 주민들이 풍력발전기 13기 설치 계획에 따른 환경·주거 피해를 우려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동면발전협의회와 김해풍력발전㈜, 김해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된 갈등이다.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갈등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공사로 발파·옹벽 등 생활피해를 주장하는 어병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단과 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자 및 김해시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완충녹지 변경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창원 진해 죽곡 오리엔탈마린텍 공유수면 점·사용 갈등
진해 죽곡 국가산단 일대에서 오리엔탈마린텍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둘러싸고 업체와 주민·어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피해와 과거 불법 점·사용을 이유로 신규 허가에 반발하며 허가 및 이주대책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토지 편입 지주들이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LH에 반발해 온 가운데, 협의양도 지주들은 단독주택용지 위치와 공급 필지 수 변경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상과 토지 공급 조건을 둘러싼 지주들과 사업 시행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갈등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이전부지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강제수용에 반발해 왔다. 이전부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해 풍유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 갈등
김해 풍유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주들의 불만과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김해시의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사와 행정, 토지주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사천 남강댐 방류·가화천 하류 피해 갈등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과 가화천 하류에서 발생한 어업·침수 피해를 두고 주민과 어민들이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천시의회 진배근 의원과 하류 주민·어업인들은 피해 대책으로 가화천 반용~가산 구간의 제방·호안 축조를 요구하고 있다.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과 구역 지정·토지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들이 다투고 있다. 토지소유자 A씨는 구역 지정 무효를 청구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진주 판문동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갈등
진주 판문동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두고 샛터마을 주민들이 부지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진양호공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진주시의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김해 월촌마을 대동첨단산단 물류센터 갈등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센터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는 월촌마을 주민들이 김해시와 시행사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건립 허가와 관련해 반발해 왔으며, 현재 마을 이주 등을 놓고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남해변전소 송전선로 복선화 갈등
남해변전소 송전선로 복선화 사업 추진을 두고 남해군 심천마을 주민들이 오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합천댐 홍수 피해 배상 갈등
2020년 장마철 합천댐 관리·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원인과 배상 책임을 두고 합천군 주민들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보상을 요구해 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에게 약 1,483억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