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대구 동구 K-2·대구공항 소음·운항시간 갈등
대구 동구 주민들은 K-2 비행장과 대구공항의 항공소음 피해, 보상 및 운항시간을 둘러싸고 군·지자체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대구공항 커퓨타임 5시간 현행 유지에 반발하며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산청 삼장면 생수공장 지하수 취수 갈등
산청군 삼장면 생수업체의 지하수 취수와 관련해 주민들은 취수량 산정·환경영향조사의 오류와 지하수 고갈 피해를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취수 증량 및 연장 허가에도 반대하며 공공재 사유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주택용지 전환 갈등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려는 구상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용산구 주민 및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공원 보존과 청년주거 등 주택 공급 중 무엇을 우선할지가 쟁점이다.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포 감정4지구 개발사업에서 합의금 및 사업권 문제로 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행합의서 미이행을 이유로 전 시행사 대표 등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갈등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반려를 두고 조합과 서대문구청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와 주민도 사업 추진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공사 갈등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공사를 둘러싸고 재검토·시민 공론화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됐으며, 공사 피해 주민들은 피해 원인 규명과 복구·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 갈등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 재개발에서 주민·소유주와 상인 간 보상 입장 차이, 사업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보상 방식과 개발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조정됐다고 전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의 사업 조건과 현금청산 기준,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과 보상계획에 반발해 SH와 동작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며, 용산구와 주민들도 사전 협의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2,206명과 용산구 등이 공급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 정비사업 상가·종교시설 보상 갈등
서울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상가·종교시설 간 분양·이전·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교시설 보상 기준의 공백과 상가의 분양·보상 문제가 함께 쟁점이다.
수도권 도심·준공업지역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의 주택 개발과 산업시설 이전이 추진되면서, 영세 산업체와 토지·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공업지역 활용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주민·상인들이 보상가와 이주·재정착 대책, 사업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리츠 개발 방식과 토지 보상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 반발이 이어져 올해 착공도 불투명해졌다.
공주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두고 공주·논산·부여 주민들이 주민동의 절차와 지역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 등은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에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공공주택 공급 갈등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공급 추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녹지 훼손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녹지 보전과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쟁점이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공급·보상 갈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속도전에 반발하며 강제수용 우려 해소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은 국토부의 신속 주택공급 방안도 정당한 보상 없이 추진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 갈등
태릉골프장 부지 공공주택 개발과 지구 지정을 두고 정부의 추진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태릉 공공주택지구가 연말까지 신규 지정될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한다.
아산 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 보상 갈등
아산 인주 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에서 토지 보상가와 감정·보상 절차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반발해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보상 후속 절차와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진행되는 등 사업 관련 행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성주 사드기지 배치·지원 부족 갈등
성주 사드기지 배치로 인한 주민 피해와 정부 지원 부족을 둘러싸고 성주 주민과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충분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 성성동 아파트 개발 토지 매입가·무단사용 갈등
천안 성성동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의 토지 매입 가격과 강제수용 여부, 사유지 무단 사용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현대산업개발 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토지주는 시행사 측 주장에 반박하고 천안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천안 부성6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천안 부성6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 절차와 토지대금·용역비 문제를 둘러싸고 토지주와 시행사·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는 토지주 동의 없는 사유지 점유와 시설물 설치 문제도 불거졌다.
포항 죽장면 스마일(성법령) 풍력발전사업 갈등
포항 죽장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자연 훼손과 주민 갈등을 이유로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가 사업 중단 및 허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죽장면 스마일(성법령)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간 찬반 대립과 사업 추진 논란의 연장선이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갈등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로 주민들이 산림 훼손과 생활 터전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수몰 예정 주민들의 이주·보상과 공사 피해 대책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김천 감천 기후대응댐 건설 갈등
김천 감천 기후대응댐(대덕면 가례리)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공청회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 반발과 소득사업권 요구로 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김천시와 관계 기관이 대응하고 있다.
세종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갈등
세종 주민들은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의 노선 원점 재검토와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에 제기한 생활권·건강·안전·재산권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한전 대안위 설명회에도 주민들의 불신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