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당진호수공원 조성사업 갈등
당진호수공원 조성사업의 비용과 필요성, 사업 방향 및 토지 수용·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당진시와 주민·토지주 사이의 우려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미보상 토지주와의 보상 난항이 지속되며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과천·태릉·용산 주택공급 부지 갈등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태릉CC·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공급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갈등
목동6단지 재건축의 조합직접설립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 반대로 동의율 확보가 지연됐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해소됐다.
대전 경부고속철도 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 갈등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의 노선과 설계를 둘러싸고 한남대와 국가철도공단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공사 중단 요구와 소송으로 이어졌다. 새 기사에서는 비용 절감·공기 단축 가능성과 함께 보상 및 공사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제천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의 제천 경유 계획을 두고 제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백운면 이장협의회와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 및 입지선정위원회에 경유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영동 양수발전소 이주·보상 갈등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보상 기준·대상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갈등하고 있으며, 산막1·2구 주민들은 전 주민 이주와 이설도로 선형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보상 기준과 대상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신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영광 송전선로 갈등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신안#1)의 공동접속설비와 345kV 육상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광군 불갑산 인근을 지나는 송전선로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김제 신정읍-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정읍-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과 노선 확정을 둘러싸고 김제 주민들이 피해와 의견수렴 부족을 제기하고 있다. 김제시의회와 주민들은 한전 및 지자체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와 분담금·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및 동의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 직접 제안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단지별 사업성 및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복원·보상 갈등
풍납토성 보존·복원사업과 관련한 규제 및 토지보상 문제로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이 제약되고, 주민 의견 반영과 보상을 두고 주민과 국가유산청·서울시 등이 갈등하고 있다. 새 기사는 보상 예산 44억 원 감액과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 생존권·재산권 침해를 지적한다.
성남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상가·아파트 평가보상 갈등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에서 상가와 아파트 간 평가·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성남시와 주민·상가 이해관계자, 국토교통부가 관련된 분쟁으로, 선도지구 내 결합정비와 사업 조건 조율 과정의 갈등을 포함한다.
경주시 월성원전 인접 주민 이주대책 갈등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은 건강·재산 피해와 생활 불안을 호소하며 12년째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한수원과 정부를 상대로 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이주 요구는 탈핵 단체와 시민사회의 연대 속에 전국적인 탈핵 의제로도 제기되고 있다.
과천과천지구 원주민·철거민 이주·보상 갈등
과천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개발로 원주민과 철거민이 이주·정착 대책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과 철거민은 집회를 열어 현실적인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인천 검단 AA13블록 붕괴·재시공 책임 갈등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자와 LH·GS건설 간 보상 갈등이 발생했으며, 입주예정자 보상 합의로 일단락됐다. 재시공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LH와 GS건설이 소송 중이다.
영동 추풍령 계룡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갈등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지하수·농경지 피해와 삶의 터전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계룡리와 저실마을 주민대책위 등이 사업자·영동군과 대립하며 주민 간 입장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인천 동인천역 일원 개발·송현자유시장 보상 갈등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의 추진과 송현자유시장 철거·보상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인천시·인천도시공사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 보상 지연과 착공 후 사업 중단으로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산 안면~해미 송전선로 갈등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후보 노선을 두고 서산 석남동·양대동·장동·덕지천동 주민들이 노선 재검토와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한전과 대립하고 있다. 서산 구간을 포함한 다른 송전선로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여주 반도체클러스터 용수·전력 공급 및 상생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물과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과 여주에너지서비스 발전소 등으로 여주가 부담을 지는 반면 세수와 지역 혜택은 부족하다는 데 시민들이 반발하며 보상과 상생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범시민대책위가 연결납세와 용수 공급에 따른 세수 감소를 지적하며 특단의 보상과 대책을 촉구했다.
화성 진안3기 신도시 개발·보상 갈등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입지와 토지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 교회들은 적정한 이전용지와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싼 주민과 종교시설의 요구가 사업 주체 및 관계기관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지원금·리조트 매입 갈등
월성원전 맥스터 상생지원금의 사용처와 배분, 지원금으로 추진된 리조트 매입의 투명성을 두고 경주 감포읍 주민과 발전협의회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직접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 수도권 폐기물 관외처리 갈등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라 폐기물이 청주 등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면서 주민과 지자체가 피해와 처리 부담,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새 기사는 이 폐기물 관외 처리에 관한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를 다룬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방류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수 공급과 방류를 둘러싸고 사업 추진 속도와 안성 지역의 부담 및 지원 대책 요구가 맞서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가 사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원 수계 화천댐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갈등
화천댐 물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계획을 두고 화천군을 비롯한 강원 수계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반발하며 특별한 보상과 대정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역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 갈등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보상 반발과 이주 대책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새 기사에 따르면 보상 문제로 사업이 6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