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갈등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정비 과정에서 세입자 보상·이주와 복지시설 이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임시이주 지연과 시설 부족으로 화재 위험 등 주민의 주거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재개발 갈등
창신9·10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지연을 두고 주민들이 절차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후보의 창신1·2·3·4구역 정비사업과는 대상 구역이 다른 갈등이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GTX 변전소 설치 갈등
청량리역 인근 GTX 노선의 지하 변전소와 환기구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는 GTX B·C 노선을 함께 언급하지만, 청량리역 인근 변전소 설치 갈등으로 후보 1과 같은 갈등으로 판단한다.
영광 낙월·안마 해상풍력 보상 갈등
영광 낙월·안마 해상풍력사업을 둘러싸고 어업 피해 보상 범위와 주민·어민 간 개발이익 배분 문제가 제기됐으며, 보상 기준 관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도 사업자와 어업인 사이의 이해관계 및 보상 갈등을 다룬다.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갈등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싸고 경관·생태계 우려와 사업 추진 및 주민 수용성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도 주민 상생 방안 등을 통해 갈등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언급됐다.
영동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영동 주민들은 건강 피해와 재산권 침해, 주민 협의 부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와 개폐소 설치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도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관리시설 갈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두고 주민 의견 반영과 방사선 영향권 기준 등이 쟁점이며, 과거 공모 실패를 딛고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과제다. 내년 부지 공모를 앞두고 유치 지원책과 주민 동의 확보가 관건으로 부각됐다.
충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갈등
새만금~신서산·군산~신천안·신청양~고덕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두고 충남 각 지역 주민들이 노선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홍성 주민들은 홍성을 관통하는 3개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지사와 군수의 동참을 촉구했다.
무안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갈등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소통과 약속 이행, 후보지 안전성 등이 쟁점이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의대와 주청사 유치에서 소외됐다는 인식 속에 군공항 이전만 요구받는다는 서남권 소외론이 더해져 주민 반발과 갈등이 심화됐다.
경주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경주 안강 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을 두고 주민·농민단체가 환경·농업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사업자는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반대 측 시의원의 제척을 요구해 대립하고 있다. 매립장 포화가 임박했지만 신규 조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집회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 방사청 부지 주택공급·공원보전 갈등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용산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공원 원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과 주민·지자체의 공원 보전 요구가 맞서고 있다.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갈등
세종 전동면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의 입지 선정 절차와 주민대표 자격의 적법성을 두고 주변 주민들과 세종시가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 반발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입지 취소 판결에 세종시가 상고하면서 갈등은 대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양평 용문산사격장 이전·경마공원 유치 갈등
양평군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용문산사격장 이전·폐쇄와 부지 활용 방안으로 경마공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도 동부권 경제 활성화 계획으로 함께 다뤘다.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갈등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조사 문제가 불거져 반대 주민대책위가 국립생태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환경·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다.
무안 오룡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무안군 오룡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입지와 인허가에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비상대책위가 오룡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공공소각장 갈등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 공공소각장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입지 선정과 추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폐기물의 충청권 위탁 처리와 지역 간 부담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영암군 한전 송전선로 건설 갈등
영암군의 한전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우려와 반대를 표하고 있다. 영암군과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사회적 협의체를 출범시켜 주민 우려와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산 탕정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아산 탕정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건강권·환경 문제와 사업 추진 절차를 우려하며 사업 추진 측과 대립하고 있다. 주민대책위가 발전소 공사계약에 반발해 협의체 참여를 보류하면서 협의체가 파행을 겪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보은군 탄부면 일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를 두고 주민들이 정주환경·안전 우려와 화학공장 입주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의 조건부 승인에 주민대책위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과천 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과천 주암지구 업무1-9블록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소음·화재 등 안전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 측 환경영향 검토에서는 전자파가 무해하고 소음·진동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주민 우려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주민 편입·보상 갈등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지구 편입 문제와 정당한 보상,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이 보상 및 재정착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예고했다.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경과 지역 주민·농민이 건강권·재산권 및 농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농민과 한국전력공사, 정부 등이 관련된 송전망 건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명도·보상 갈등
3기 신도시에서 보상과 토지·건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이주·철거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고양창릉 등에서 LH와 점유자·주민 간 토지 인도 문제가 사업 추진과 공급 일정의 변수로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