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전북 호남~수도권 345kV 송전선로 갈등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호남~수도권 345kV 신규 송전선로의 남원·장수 경과지와 입지선정 절차를 두고 주민과 박희승 의원이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전의 경과지 확정 및 송전망 증설에 따른 지역 부담과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 갈등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과 거래가 제한되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LH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인철 의원이 비수도권 장기 지연 공공주택지구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갈등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변경과 추가분담금 산정을 둘러싸고 조합원 반발과 고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합 집행부 구성·운영권 문제까지 겹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시점에도 조합원과 조합 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고성 원암리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건립 갈등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건립을 두고 설악산 조망과 경관 보전을 요구하는 속초지역 단체들과 고성군의 자치개발권 주장이 맞서고 있다. 16층 아파트 건립 추진을 둘러싸고 속초·고성 지역사회와 의회, 환경단체 등이 대립하며 설악권 민심 분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갈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공사비 현실화와 특별법 개정에 대한 찬반 대립, 주민 이주·보상과 생계·재정착 대책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 이주와 역사·자연유산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청주 신청사 건립·청주병원 이전 갈등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의 퇴거와 이전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병원이 대립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는 해당 갈등을 의료대란에 따른 고충과 함께 충북 10대 뉴스로 다뤘다.
성남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S8구역 결합재건축 갈등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와 S8구역이 결합재건축을 추진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 양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며 구역 지정 동의율 확보와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갈등
하남 교산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의 토지보상과 이주·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대책에 불복 신청 145건이 제기됐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축산농가 보상 갈등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는 축산농가와 LH가 보상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농가들은 24개월 폐업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LH는 4개월 휴업보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갈등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두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노선 재검토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부여군 양화면 주민들도 송전선로 건설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예천 공군 제16전투비행단 확장·전력 임시배치 갈등
예천 비행장 복수활주로 건설과 광주 군공항 전력의 예천 임시 배치로 비행 증가 및 주민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천군의회와 주민들은 소음·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군 당국과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갈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 정치권·추진 단체와 환경 우려를 제기하는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 연기로 찬반 공방과 장외 여론전 격화가 우려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산단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SK하이닉스 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피해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안성 주민들의 대응과 함께 농촌 지역 송전망 추진에 대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한국전력의 책임 및 대책이 쟁점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재원조달 갈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재원 부족 등으로 추진이 정체된 가운데, 대구·경북은 국가 주도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지역 선투자를 포함한 추진 방식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도 사업 추진 과정의 쟁점이다.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망 건설 갈등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망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 반발과 지자체 인허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변전소 입지 이전 요구가 제기됐다.
춘천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주민 참여·수익 배분 갈등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비율과 수익의 지역 환원 방식을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참여가 4%에 그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50%까지 확대하고 동면·북산면 주민 및 춘천시민의 수익 배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광주 남구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입지 갈등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유치와 건립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남구 내부의 입지 이견에 더해 남구와 북구 간 유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입지 용역 착수와 함께 자치구 및 지역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공공주택 공급 갈등
염창근린공원 일대 주택 공급계획에 녹지 훼손과 교통·학교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LH는 공급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용산공원 반환부지 주택공급 갈등
용산 반환부지에 1단계 1만4천 가구를 공급하고 용적률을 600% 넘게 높이는 구상을 두고, 주택 공급 확대와 용산공원 보존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LH·국토교통부 등이 관련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란이다.
인천·김포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갈등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의 노선과 정거장 배치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김포시의 요구가 엇갈리고 있다. 검단 주민들은 원당역 신설과 불로역 복원을 요구하며 역 배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갈등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개발 방식과 공공성, 주택 공급 규모 및 개발이익 배분 등이 쟁점이다. 서울시·정부·코레일과 인근 주민 및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업무 기능을 중시할지 주거 공급을 확대할지를 두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서울 강서구 염강초 부지 여명학교 신축 갈등
서울 강서구 옛 염강초 부지에 여명학교를 신축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 반대와 학교 건립 촉구가 맞서고 있다. 여명학교와 시민사회는 탈북 청소년의 교육권과 학교 건립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으며, 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의 대립은 기존 갈등의 연속이다.
대구 철거 후 미착공 정비사업장 갈등
대구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 등으로 철거 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조합원 부담과 인근 주민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원우 대구시의원은 대구시가 현장별 대응을 통해 사업 재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 신서원~신진천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서원개폐소~신진천 송전선로의 경과대역 확정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청주·진천·천안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계획과 경과대역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