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추진과 토지 확보·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지와 농지 수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월면 사당리 주민들은 사업 추진 및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사천 남강댐 방류·가화천 하류 피해 갈등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과 가화천 하류에서 발생한 어업·침수 피해를 두고 주민과 어민들이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천시의회 진배근 의원과 하류 주민·어업인들은 피해 대책으로 가화천 반용~가산 구간의 제방·호안 축조를 요구하고 있다.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과 구역 지정·토지수용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들이 다투고 있다. 토지소유자 A씨는 구역 지정 무효를 청구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영광 군 공항 이전 설명회 갈등
광주 군 공항 이전 설명회가 영광에서 열리자 주민 일부가 사업의 공론화와 이전에 반발했다. 영광을 둘러싼 갈등으로, 무안 이전 사업이나 함평 유치 갈등과는 구분된다.
진주 판문동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갈등
진주 판문동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두고 샛터마을 주민들이 부지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진양호공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진주시의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임대사업 갈등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제5 활주로 예정지역의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과 시설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이 대립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앞두고 임차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제3세력 개입에 따른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갈등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보상과 재산권 문제, 민간 재개발 기대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높은 분담금과 토지보상가 문제,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새 기사에서 다뤄졌다.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보상 갈등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주민 반발과 토지 보상 협의가 이어져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평곡2리 주민들이 발전소 피해 보상금 배분과 마을발전기금 축소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 갈등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과 보상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LH 등과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3년째 농성을 이어가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 지연 속에 원주민과 평촌마을 주민, 토지 소유 외지인·해변 상인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갈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재추진과 토지 보상·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토지주·환경단체 등이 대립하고 있다. 감사·소송 논란 속 제주시가 입안보류를 철회하고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 월촌마을 대동첨단산단 물류센터 갈등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센터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는 월촌마을 주민들이 김해시와 시행사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건립 허가와 관련해 반발해 왔으며, 현재 마을 이주 등을 놓고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 갈등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시세보다 낮다며 반발하고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와 일괄 보상 요구, 보상 지연 및 일부 시설의 수용 제외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갈등의 쟁점이다.
남해변전소 송전선로 복선화 갈등
남해변전소 송전선로 복선화 사업 추진을 두고 남해군 심천마을 주민들이 오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유만마을 주민들이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사업 구역에서 마을을 제척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LH와 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합천댐 홍수 피해 배상 갈등
2020년 장마철 합천댐 관리·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원인과 배상 책임을 두고 합천군 주민들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보상을 요구해 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에게 약 1,483억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화성 기산지구 공공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강제 수용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민간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포함에도 반대하고 있다.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용인 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재산권 침해와 강제 수용을 우려하고 있다. 용인시는 주민들과 소통에 나섰으며, 이번 기사에서는 별도의 동물장묘시설 건립 갈등도 함께 다뤄졌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보상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이 보상비·이주비 문제를 제기하며 창원시와 민간사업자에 반발하고 있다. 내동마을 주민 일부는 실시협약 변경안에 따른 보상과 이주 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진입로 갈등
천안시의 교보생명 연수원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과정에서 토지 보상 문제로 사유지 소유주인 영농법인이 반발하고 도로를 차단했다. 진입로 기부채납 미이행 논란도 이어져 왔다.
창원SM타운 조성·운영사업 갈등
창원시와 ㈜창원아티움시티가 SM타운 실시협약 해지 책임과 사업 지연을 두고 다투고 있다. 사업시행사가 신청한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남양주 왕숙2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LH가 토지 보상가와 조사·보상 절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사전청약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단양 매포지역발전기금 운영 갈등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가 매포읍에 제공한 지역발전기금의 사용처와 운영 투명성을 두고 주민단체와 매포지역자치회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세차장 조성 등 기금 사용 내역의 공개와 자치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강제수용·보상 절차와 보상액에 반발하고, 준공 과정에서는 추가 보상 요구와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가 제기됐다. 준공 승인이 네 차례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시행사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가평 거접사격장 부지 매입·확장 갈등
국방부의 가평 거접사격장 부지 매입·확장 계획과 강제수용 가능성에 상판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 설명회가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