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김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보상·수용 절차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토지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맹꽁이 서식지 훼손을 주장하며 수용재결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 영종·용유 인스파이어 리조트 상생·피해 갈등
영종·용유 주민과 인근 상인들은 인스파이어 리조트·카지노 운영으로 인한 교통·상권 피해와 상생대책 미이행에 반발하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지역 상생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을왕동·왕산리·덕교리 상인들이 상권 피해 보상과 주민상생기금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 남구 송암공원 특례사업 정미소 보상 갈등
송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의 정미소 운영자·토지 소유주와 사업시행사 사이에 이전 및 보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토지 소유주가 사업장 입구를 트럭으로 봉쇄하는 등 영업 방해 행위가 이어졌다.
경기 3기 신도시 SH 참여 갈등
경기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주체와 방식,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둘러싸고 SH와 GH·경기도가 대립하고 있으며, GH는 SH의 사업 참여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로 개발이익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SH 참여의 법적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다.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충남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확보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강제수용 대신 환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군과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원회와 대립하고 있다.
청주 북이면 산업폐기물 소각장·증설 갈등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의 환경·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재조사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클렌코·우진환경 시설의 추가 증설에도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촌 지역에 산업폐기물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차별이라며 청주시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 남구 송하동 개발구역 사찰 토지보상 갈등
송하동 공원 개발 및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사찰 부지의 보상을 두고 사찰 승려와 시공사가 갈등을 빚었다. 보상에 불만을 품은 승려가 차량 8대를 파손해 입건됐다.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수용 갈등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구역 변경과 토지 강제수용·보상,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사업자·관계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충남도가 국토부 심의 없이 업무편람을 적용해 개발을 추진한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예산 신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 갈등
신삽교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예산군의 토지 확보·개발 추진과 주민들의 환지 요구 및 사업 타당성 문제 제기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 봉암교차로 진출입로 갈등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봉암 새동네 입체교차로의 진출입로 설계와 사유지 편입·환매를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특혜·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토지 편입 지주들이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LH에 반발해 온 가운데, 협의양도 지주들은 단독주택용지 위치와 공급 필지 수 변경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상과 토지 공급 조건을 둘러싼 지주들과 사업 시행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퇴거·이전 및 보상 갈등
안전진단에 따른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퇴거·이전을 두고 충주시와 상인회·입점 상인들이 보상 대상과 범위, 퇴거 조치의 정당성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상인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 남구 신정동 B-08 재개발 보상갈등
울산 남구 신정동 B-08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이 보상액 산정과 수용·이주·철거 및 명도 문제를 두고 대립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상금 이견으로 명도소송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주 음성발전소~신충주변전소 송전선로 갈등
음성발전소와 신충주변전소를 잇는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충주 주민들이 노선 선정에 반발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신니면 주민들이 가섭산 구간 선정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보상·이주 갈등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주민들은 낮은 보상과 의견 미수렴에 반발하며 계획 수정 및 현실적인 이주·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LH와 광주시·광산구에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보상 갈등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수용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시행사의 증액 보상금 지급 특약 불이행으로 토지주 보상대책위원회와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 동북선 도시철도 토지수용·철거비용 갈등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으로 수용된 학원 시설물의 보상과 철거 의무를 두고 두양과 서울시가 다퉜다. 시설물 보상 후 철거 의무 및 행정대집행 비용 부담에 관한 법원 판결과 소송이 쟁점이다.
진주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갈등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이전부지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강제수용에 반발해 왔다. 이전부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해 풍유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 갈등
김해 풍유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주들의 불만과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김해시의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사와 행정, 토지주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갈등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북항터널을 둘러싸고 삼두아파트 주민들이 구분지상권 설정과 토지수용 절차에 반발하고, 공사로 인한 균열·싱크홀 피해를 주장하며 시공사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지하 교통시설 피해 구제와 구분지상권 보상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남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행복주택) 조성계획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소송 등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 536명이 제기한 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기사도 해당 개발을 둘러싼 장기 갈등과 타협 방안을 다룬다.
진도군 농로·마을안길 미불용지 갈등
진도군 농로와 마을안길의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진도군의회는 진도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 염해·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갈등
염해·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농민과 임차농의 생계 및 농지 이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으로 기존 임차농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갈등의 쟁점이다.
광명 구로차량기지 이전 갈등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두고 광명시민과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하며 대립하고 있다. 사업 절차와 환경·교통 영향 등이 쟁점이며, 시민·지자체와 국토부 및 이전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