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갈등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수용·보상과 재정착·생계 대책을 둘러싸고 피수용자와 김포시·사업시행자가 갈등하고 있다. 이주단지의 제조업 입주 제한 문제와 현수막 시위, 명예훼손 대응으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수용 갈등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성 논란과 공익사업 신청을 둘러싸고 토지수용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추진에 반발해 왔다. 미보상 토지의 협의와 수용 절차가 남은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의 법정관리로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
포항 장성동 재개발 갈등
포항 장성동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현금청산자 보상과 감정평가,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공사 소음·분진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합천 황강 하천환경정비사업 갈등
합천 황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수해 예방과 생태계 보전 방식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갈등 해소 방안이 쟁점이다.
용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갈등
광교산(광교웰빙타운)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두고 수원시와 용인시, 성복동·이의동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조망권과 주민 피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설이 지연됐으며, 수원시·용인시·경기도·GH 등이 참여한 조정도 실패했다.
양구 수입천 기후대응댐 건설 갈등
양구 수입천댐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수몰·생활 피해와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새 기사는 반도체 용수·전력 공급을 위한 댐 건설과 신장성~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함께 다뤘다.
수원·화성 군 공항 소음 보상 갈등
수원·화성 등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은 보상 기준의 형평성 개선과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군지련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등고선 기준 확대를 건의했다.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주민들이 미분양 상황에도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시행사와 강원도·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 갈등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강제수용과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입을 요구해 왔다. 보상과 착공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갈등도 예상된다.
화순 동복천 기후대응댐(사평댐) 건설 갈등
화순 동복천 기후대응댐(사평댐) 건설을 두고 사평면 주민들은 생활·재산 피해와 일방적 추진을 우려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환경부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에 반발하고 있으며, 화순군·군의회와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갈등에 관여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의 입지와 조성 방식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군포시가 대립하고 있다. 분당 야탑동과 군포 당정 공업지역 등 후보지를 둘러싼 이주대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농촌 태양광 설치·농지 개발 갈등
전남 농촌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임차농 등이 농지 훼손과 생계 위협, 사전 고지 및 소통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송전선로 설치 문제도 함께 제기되며, 주민·사업자·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갈등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와 주민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갈등 해소가 과제로 제시됐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액과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금 공탁 없이 퇴거 명령이 내려지고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교회 보상·명도 갈등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교회 보상 문제로 철거가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분당 재건축 이주대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관련 대책인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 계획도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과천 주암지구 개발 보상·생계대책 갈등
과천 주암지구 개발로 토지가 편입된 지주와 화훼업계 종사자들이 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LH와 갈등하고 있다. 대토 지주들은 토지 사용 시기 지연에 따른 재산 피해를 호소하며 조기 공급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정비 갈등
충청북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축사 정비로 한돈농가의 이전·폐업이 이어지며 농가 생존권과 영업손실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돈농가와 관련 단체는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장봉도 항공기 소음 피해·지원 갈등
장봉도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비 지원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항 소음 피해 대책과 지역 지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시·옹진군에 요구하고 있다.
전국 공공택지 강제수용·보상제도 갈등
전국 공공택지 등 국가주도 개발사업의 강제수용 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과도한 양도소득세에 반발하며 정당한 보상과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330만㎡ 이상 개발사업지 주민연대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고양 장항지구에서 원주민·대토 지주들이 보상 조건과 공급 지연·계획 변경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대토 지주들은 사업 무산을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보상과 대토 공급 여건을 둘러싼 지주들과 LH·정부의 갈등이다.
영주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영주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10년 임대아파트를 6년 만에 조기 분양 전환하는 방침과 분양가 산정에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및 영주시와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과 현금청산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구청의 기준 적용 및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하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통행 갈등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사유지 도로의 공공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 종중·주민 간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사유지 차단과 미보상 문제에 하남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충주 시민의 숲(호암근린공원) 조성 갈등
충주시의 호암근린공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 축소 및 사업구역 제외 방침에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상비 증가와 제외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갈등의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