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수도권 LH 공공주택사업 지연 갈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다수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지자체와 LH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68%가 미착공 상태라고 전했다.
창원 봉암연립주택 이주·보상 갈등
붕괴 위험이 있는 창원 봉암연립주택 주민들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하며 창원시·LH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없는 이주 계획에 반발하고 있으며, 보상과 이주 대책이 갈등의 쟁점이다.
여주시 신청사 가업동 이전·건립 갈등
여주시 신청사의 가업동 이전·건립을 둘러싸고 부지 선정 절차와 원도심 피해 우려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충우 현 시장과 이항진 전 시장, 비상대책위원회, 가업동 주민 및 현 청사 주변 상인·주민 사이에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GTX-C 지하통과 갈등
은마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는 GTX-C 터널의 설계와 안전 우려, 피해 보상·구제 방안을 두고 주민과 국토교통부·사업 측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보상 절차와 관련한 주민들의 이의신청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순창 추모공원 조성 갈등
순창 추모공원 부지 변경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공사 저지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변경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주권 광역소각장 300m 주민지원 범위 갈등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인근 주민들이 보상·지원 대상 범위와 절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300m 기준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설명회를 시작했으며, 주민 신뢰 확보가 쟁점이다.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갈등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사전협상 과정의 임차상인 민원과 보상 문제 등으로 서울시·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겪어 왔다. 이번 기사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보상과 소통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무악재성당 이전 갈등
홍제3구역 재건축에서 조합과 무악재성당이 성당 이전 및 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이전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조합의 강제집행 신청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갈등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사업 추진 측과 환경단체·일부 주민이 환경오염과 녹지 훼손 우려 등을 놓고 대립해 왔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에서 주민 참여와 환경 반영을 포함한 계획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 갈등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들은 보상 기준과 범위의 형평성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광산구 주민대책위는 피해 보상과 대책 강화를 위해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주교도소 이전·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 갈등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두고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대책을 둘러싼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일부 토지의 보상액 이견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전주시는 연내 보상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다.
천안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보상 갈등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과 강제수용 방식을 두고 토지주들이 LH 등에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보상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천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갈등
서천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안전 우려와 공론화 미흡을 제기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와 17세대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서천군 및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과 대책 마련을 둘러싸고 관련돼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에서 설계 변경과 세대 구성 변경을 둘러싸고 소유주들이 KB부동산신탁과 재건축 추진 관계자에 반발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일방적 설계 변경에 항의해 정비사업운영위원 10명 전원을 해임하며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갈등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에서 보상금 문제로 이주를 거부한 건물 소유주들과 조합 간 강제집행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 증액과 조합 운영을 둘러싼 조합·시공사 갈등으로 본공사도 지연되고 있다.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갈등
순천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부지 매입과 토지 보상,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순천시와 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스포츠파크 토지매입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가운데 일부 의원이 집단 퇴장해 갈등이 드러났다.
여주 사방사업 토지 사용·보상 갈등
경기도 여주시의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사방댐 및 계류보전사업) 과정에서 토지 사용 동의와 보상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토지주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설치 갈등
신반포7차 재건축의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를 둘러싸고 조합과 설치 반대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반대파 조합원들의 고소전으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서울 중구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갈등
세운5구역 재개발에서 상인·세입자의 이주와 영업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시행권과 사업 관련 지급금·수익 배분을 두고 세운5구역 PFV와 공동사업자 등 관계자들도 소송 중이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갈등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평가할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손실보상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가치를 구분해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산 원동풍력발전사업 주민피해 갈등
양산 원동면 늘밭마을 일대 원동풍력발전사업으로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와 보상·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자 및 양산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준공 허가 과정의 민원 처리 부실과 피해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양산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피해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보상 갈등
옛 미군기지 부지인 한남근린공원의 조성과 이용·매각을 두고 부영주택의 개발 구상과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이 충돌하고 있다. 공원 조성계획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의 부지 수용재결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보상과 부지 이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 유성구 금고동 하수처리장·제2매립장 공사 피해 갈등
금고동 하수처리장 현대화·이전과 제2쓰레기매립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 피해를 두고 농가와 주민들이 보상 및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대전시와 시공사에 비산먼지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갈등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입지와 절차, 이천시와 여주시 간 재협의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예정지 마을 대표들의 보상금 사전 부동산 계약 논란이 불거지며 주민협의체와 시민단체 등의 갈등이 심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