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손실보상·명칭 갈등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인천대교·영종대교 손실보상 산정 기준을 두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대립하고 있으며, 영종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통행료와 명칭 등을 둘러싼 제3연륙교 관련 갈등의 한 국면이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갈등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LH와의 보상 협의 난항으로 사업이 3년째 지연되고 있다.
하남 감일지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하남 감일지구 감일스윗시티 1·10단지 입주민들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액과 산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감일 10단지 조기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둘러싼 기존 갈등과 같은 사업의 분양전환가 분쟁이다.
부산 사상~하단선 싱크홀 피해 보상 갈등
사상~하단선 공사로 싱크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부산시에 사과와 실질적 보상,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등에 공사 책임 규명과 안전한 개통을 촉구하는 갈등이다.
포항 학산근린공원(두호공원) 조성 갈등
포항 학산근린공원(두호공원) 조성사업 부지의 보상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학산사가 포항시 및 시행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학산사는 강제수용 보상액과 이전 대책에 반발하며 법당을 비우라는 요구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남양주 팔당상수원 규제·주민보상 갈등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남양주 주민의 재산권과 생업이 제한되면서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주민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실용적인 사업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시민 무료화 갈등
제3연륙교 인천 시민 무료화 계획을 둘러싸고 영종·청라·송도 주민단체와 인천시 등이 지역 간·주민 간 예산 투입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무료화의 법적 근거와 통행료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갈등
서남권 해상풍력 전력을 보내기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입지와 주민 의견수렴을 둘러싸고 부안·완주 등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입지 결정 과정의 정보 공개와 참여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한전과 지자체에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중구 양동구역 11·12지구 재개발·해든집 갈등
양동구역 11·12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남대문 쪽방 주민의 이주와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입주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입주 자격 심사에서 배제된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 항공대대·전주대대 통합 이전 갈등
전주 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통합 이전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이전 예정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전사업 취소 소송과 보상책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주시의 보상 계획 공고로 이전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시흥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전자파·소음 우려와 소통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시흥 장현지구 데이터센터와 배곧 서울대캠퍼스 AI컴퓨팅센터 후보지에서도 주민과 사업자·시흥시 간 갈등이 제기됐다.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갈등
청주 하이테크밸리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폐기물처리장 입지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종중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내면 주민들은 축협사료공장과 산업폐기물처리장 유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사업 관련 시설의 입지에 항의했다.
국내 농촌 태양광·해상풍력 확대 갈등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둘러싸고 농촌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입지, 주민 수용성, 수익 배분 문제로 주민·어민·농민과 정부·사업자 간 우려와 대립이 제기되고 있다. 새 기사는 풍력·태양광의 대대적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이런 쟁점들을 다룬다.
서울 여의도 재건축 규제·조합원 지위양도 갈등
여의도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15 대책에 따른 매도·대출 제약과 현금청산 우려로 여의도 12개 단지 조합원들의 반발과 혼란이 제기됐다.
용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매립장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 매립장 부지 토목공사에서 발파진동·소음·비산먼지 피해와 보상 문제로 죽능6리 주민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주민들과 SK에코플랜트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수 갈등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수가 지연되면서 토지주와의 소송 및 보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관련 소송으로 최근 5년간 228억 원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대전 중구 원도심 상생주차장 조성 갈등
원도심 상생주차장 사업의 착공 시기와 행정절차, 부지 변경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중구가 대립하고 있으며, 사업변경 승인도 지연되고 있다. 지하상가 상인회와 지역 주민도 사업 추진의 이해관계자로, 이번 기사에서는 부지 변경을 두고 상인회와 대전시 간 이견이 드러났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해평취수원 공동이용 갈등
대구 취수원 이전·다변화와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두고 이전 후보지와 상수원 규제 우려가 맞물려 대구시와 구미시 등 지자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김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보상 갈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 강제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전협과 주민들은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화순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토지보상 갈등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권 이양과 규제·주민 권익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화순군·주민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순 주민단체는 관리권 이양과 미보상 토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광주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지연과 강제수용·토지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주민·토지주와 사업 주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적정 보상과 사업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비사업 갈등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에서 사업 조건과 주민 의견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시즌2의 기부채납·용적률 특례와 금융 대책이 향후 주민 갈등의 변수로 제기됐다.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토지 보상 갈등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등이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재감정과 공청회 등을 요구하며 충주시와 보상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창·부안 고준위 방폐물 시행령 지원기준 갈등
한빛원전 고준위 방폐물 건식저장시설과 수명연장을 둘러싼 갈등에서 고창 주민들이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부안·고창은 주변 지역 범위와 지원 기준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