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과천 경마공원 이전·부지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하려는 데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와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해 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건립 갈등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두고 재검증 요구가 제기됐으나, 강원도지사는 재검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 우려와 재원 확보 문제도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공급과 전력·용수 확보가 쟁점이다. 토지 확보와 보상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동작구 사당21구역 재개발 갈등
동작구 사당21구역 정비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 의견이 갈려 조정이 진행 중이다. 동작구 갈등관리위원회가 주민과 구청 사이의 갈등을 예방·조정하고 있다.
성남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S8구역 결합재건축 갈등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와 S8구역이 결합재건축을 추진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 양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며 구역 지정 동의율 확보와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용산공원 방사청 부지 주택공급·공원보전 갈등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용산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며 공원 원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과 주민·지자체의 공원 보전 요구가 맞서고 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기반시설 갈등
인구 증가로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불편이 커진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평택시가 LH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제역세권 개발이나 현덕지구 개발, 평택시의 다른 공공시설 입지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공공주택 개발 갈등
태릉CC 부지 공공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문화재 보전·교통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6800가구 개발 시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과천·태릉·용산 주택공급 부지 갈등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태릉CC·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공급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주 반도체클러스터 용수·전력 공급 및 상생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물과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과 여주에너지서비스 발전소 등으로 여주가 부담을 지는 반면 세수와 지역 혜택은 부족하다는 데 시민들이 반발하며 보상과 상생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범시민대책위가 연결납세와 용수 공급에 따른 세수 감소를 지적하며 특단의 보상과 대책을 촉구했다.
평택 반도체공장 송전선·변전소 건설 갈등
평택 반도체공장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변전소 등 기반시설 부담이 안성 등 인근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상생 요구가 제기됐다. 새 기사에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부담과 개발 이익을 인접 지자체가 나누는 방안도 논의됐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며, 용산구와 주민들도 사전 협의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2,206명과 용산구 등이 공급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 도심·준공업지역 주택공급 갈등
정부의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의 주택 개발과 산업시설 이전이 추진되면서, 영세 산업체와 토지·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공업지역 활용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지정·개발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속도전을 둘러싸고 토지 보상과 지자체 협의, 관련 입법이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남양주 신규택지 주민과 과천시 등이 관련된 공급 절차의 현실성 우려가 다뤄졌다.
천안 옛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환매권 갈등
옛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사업에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 53명이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천안시가 패소했다. 새 기사는 이 패소가 천안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다룬다.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정비 갈등
평촌신도시 재정비를 둘러싸고 선도지구 선정·동의 절차와 대규모 이주대책, 기반시설 마련 및 정비 혜택의 형평성이 쟁점이다. 주민과 안양시 등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이주·기반시설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갈등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조합 운영과 환지계획·용도변경, 체비지 처리 및 시공사 계약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지연·중단을 겪었으며,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도 조합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장은 공사 추진 과정을 전 조합원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오류동 폐기물시설 집단화단지 도로·녹지 조성 갈등
인천시가 서구 오류동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집단화단지의 도로·녹지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토지와 조성비 부담을 요구하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래습지공원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후보 갈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수도권 LH 공공주택사업 지연 갈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다수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지자체와 LH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68%가 미착공 상태라고 전했다.
인천 북부권 민간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평가·보전 기준 논란과 함께 낮은 공공기여 및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토지주·지자체·시민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태전7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갈등
태전7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후발사업자에게 분담시킬지를 두고 사업자와 후발사업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분담금 요구를 둘러싼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오포문형양우내안에 진입도로 갈등
오포문형양우내안에 아파트의 동림IC 진입도로 공사비 부담을 두고 지역주택조합과 경기도가 대립하고 있다. 도로 미승인으로 입주민의 재산권과 통행이 제약되고 있으며,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하남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 갈등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소송에 하남시민대책위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남교산 공공택지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과 쟁점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