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이슈 - 갈등사례 DB

심화 조짐 1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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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심화 정도

사례 없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이슈의 갈등 수준(격화·확산·관심·조정·잠재·해결)에 가중치를 매겨 합산한 점수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관심 수준 이슈 5개 필터 해제

인천시가 서구 오류동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집단화단지의 도로·녹지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토지와 조성비 부담을 요구하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래습지공원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후보 갈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인천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평가·보전 기준 논란과 함께 낮은 공공기여 및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토지주·지자체·시민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태전7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후발사업자에게 분담시킬지를 두고 사업자와 후발사업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분담금 요구를 둘러싼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오포문형양우내안에 아파트의 동림IC 진입도로 공사비 부담을 두고 지역주택조합과 경기도가 대립하고 있다. 도로 미승인으로 입주민의 재산권과 통행이 제약되고 있으며,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소송에 하남시민대책위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남교산 공공택지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과 쟁점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