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고양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재건축 갈등
정발마을 2·3단지 재건축의 용적률과 공공기여 조건을 두고 조합원 손익 우려가 커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분당 선도지구·양지마을 재건축 및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전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지연 갈등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부담, 낮은 사업성 우려로 여러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기사는 특정 지역이나 사업지를 지목하지 않아 후보의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 갈등과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인천 서구 오류동 폐기물시설 집단화단지 도로·녹지 조성 갈등
인천시가 서구 오류동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집단화단지의 도로·녹지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토지와 조성비 부담을 요구하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래습지공원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후보 갈등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1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 부지 협의와 상가 편입·구역 경계 조정을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이후 조합·신탁 방식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재건축 갈등
상계주공5·6단지 등 노원구 재건축 사업에서 공원 조성과 기부채납, 분담금 부담 및 사업계획 협의를 두고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송도 R2 개발사업 갈등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 개발사업의 개발 방식과 주거·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주민의 요구가 엇갈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토지매매·개발 추진을 두고 특혜 논란과 주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비사업 갈등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에서 사업 조건과 주민 의견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시즌2의 기부채납·용적률 특례와 금융 대책이 향후 주민 갈등의 변수로 제기됐다.
수도권 LH 공공주택사업 지연 갈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다수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지자체와 LH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68%가 미착공 상태라고 전했다.
전주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갈등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건지산 한울팜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는 데 대해 호성동 주민과 환경단체가 공원녹지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전주시와 민간사업자, 아파트 건축 반대위원회 등이 맞서는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7단지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설치 갈등
개포주공 7단지 재건축 단지 내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두고 주민 반발이 제기됐다. 조합과 주민, 서울시·강남구가 관련된 갈등으로, 신반포7차나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데이케어센터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설치 갈등
신반포7차 재건축의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를 둘러싸고 조합과 설치 반대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반대파 조합원들의 고소전으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서울 재건축 기부채납 갈등
서울의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가 기부채납·공공기여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일부 단지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단지의 공사비·분담금이나 사업 방식 갈등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소셜믹스 갈등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별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소셜믹스를 회피하려 해 논란이 됐다. 임대주택 대상자와 일반분양자, 서울시 사이에 임대·분양주택의 배치와 추첨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서울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갈등
압구정·여의도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 내부 갈등이 언급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이나 모아타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보상 갈등
옛 미군기지 부지인 한남근린공원의 조성과 이용·매각을 두고 부영주택의 개발 구상과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이 충돌하고 있다. 공원 조성계획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의 부지 수용재결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보상과 부지 이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사업 갈등
자양4동 재개발사업에서 감정평가액과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위원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기부채납 계획 등에 대한 소유주 반발과 광진구청·서울시의 관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갈등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노인요양시설 기부채납을 두고 조합과 서울시가 갈등했으나, 조합이 이를 수용했다. 서울시의 허가로 단지는 약 3,90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인천 북부권 민간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평가·보전 기준 논란과 함께 낮은 공공기여 및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토지주·지자체·시민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갈등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서 대지 등기 누락 책임과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조합장 해임발의단과 재건축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조합장 해임 사례 및 다른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여의도시범 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시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의 기피시설 설치와 층수 규제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주민, 한국자산신탁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성남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재건축 동의율 압박과 공공기여·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후보 이슈의 공공임대주택 활용 이주대책 갈등과는 쟁점이 다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갈등
잠원동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추가 기부채납 요구를 두고 서울시와 재건축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전국 재건축 공공기여 용도 결정 갈등
재건축 단지의 공공기여 용도를 언제 결정할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관계기관 간 갈등이 제기됐다. 정부는 결정을 사업인가 이전으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기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주민과 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 신축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준비위원회,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현금청산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