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갈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에서 주민 동의와 보상, 사업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배·효창공원 일대의 개발 기대와 소유주 이해관계도 쟁점으로 부각된다.
성남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통합재건축 갈등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권리가액과 분담금 등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 특정 마을의 재건축이나 1차 선도지구 갈등과는 구별되는 사업이다.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갈등
부천 중동 은하마을 재건축에서 민간 신탁과 LH 공공시행 등 시행방식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은하마을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통합재건축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 강서구 수도권 군부지 주택공급 갈등
수도권 군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에서 기부대양여 구조와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방부·지자체·사업시행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조정이 쟁점이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실버·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갈등
강남구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시설로 실버·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두고 주민 수용성이 쟁점이다. 개포주공 7단지 등 후보의 데이케어센터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특정되지 않아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1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 부지 협의와 상가 편입·구역 경계 조정을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다. 신속통합기획 선정 이후 조합·신탁 방식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갈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싸고 주민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선도지구 사업이 아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쟁점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갈등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사업 추진을 앞두고 조합·주민과 입찰 참여 건설사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갈등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의 보상금과 임대주택 비중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후보 이슈의 특정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