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종묘 유적 보존 갈등
세운4구역 재개발의 높이와 인가, 종묘 인근 유적 보존 및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 충돌하고 있다. 새 기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대등재를 다루면서 종묘 세계유산 가치 보전과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을 언급했다.
성남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S8구역 결합재건축 갈등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와 S8구역이 결합재건축을 추진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 양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며 구역 지정 동의율 확보와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갈등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개발 방식과 공공성, 주택 공급 규모 및 개발이익 배분 등이 쟁점이다. 서울시·정부·코레일과 인근 주민 및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업무 기능을 중시할지 주거 공급을 확대할지를 두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부산 센텀2지구 조성·풍산 이전 갈등
센텀2지구 조성과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부지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 및 기장군의 반발과 수용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보상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LH 등이 공공성·주택 공급과 주민 반대 문제로 대립해 왔으며, 사업 재가동 과정에서 도심 균형발전과 교통대책 쟁점이 남아 있다. 8년 지연 끝에 사업이 막바지 재추진 단계에 들어서며 토지 이용과 보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와 분담금·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및 동의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 직접 제안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단지별 사업성 및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상가·아파트 평가보상 갈등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에서 상가와 아파트 간 평가·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성남시와 주민·상가 이해관계자, 국토교통부가 관련된 분쟁으로, 선도지구 내 결합정비와 사업 조건 조율 과정의 갈등을 포함한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의 사업 조건과 현금청산 기준, 상가세입자 영업손실 보상 등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과 보상계획에 반발해 SH와 동작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 반발과 재산권 우려, 낮은 사업성 및 주민 동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담금·이주비 부담과 기부채납 우려도 사업지 확보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서울 양천구 목4동 공공재개발 갈등
목4동 공공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LH의 보상가 산정과 토지 수용·현금청산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 여부, 이주 부담 및 헐값 매도 유도 의혹도 쟁점이다.
광주 첨단3지구 개발·토지보상 갈등
첨단3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 감정평가와 수용재결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갈등과 불복 절차로 광주 중부경찰서 부지 조성도 지연되고 있다.
서울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방식 갈등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추진 방식과 사업 여건을 둘러싸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목동7단지는 투표를 통해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됐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
백사마을 정비사업에서 분담금·개발 방식·보상 문제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입주권 제외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민의 주거권과 보상을 둘러싼 기존 백사마을 재개발 갈등의 연장선이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시즌2 정비사업 갈등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에서 사업 조건과 주민 의견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시즌2의 기부채납·용적률 특례와 금융 대책이 향후 주민 갈등의 변수로 제기됐다.
수도권 LH 공공주택사업 지연 갈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다수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지자체와 LH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68%가 미착공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재건축 데이케어센터 설치 갈등
신반포7차 재건축의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를 둘러싸고 조합과 설치 반대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반대파 조합원들의 고소전으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조성·보상 갈등
옛 미군기지 부지인 한남근린공원의 조성과 이용·매각을 두고 부영주택의 개발 구상과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이 충돌하고 있다. 공원 조성계획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의 부지 수용재결이 어려워지면서 토지보상과 부지 이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기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주민과 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 신축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준비위원회,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현금청산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 진입로 갈등
천안시의 교보생명 연수원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과정에서 토지 보상 문제로 사유지 소유주인 영농법인이 반발하고 도로를 차단했다. 진입로 기부채납 미이행 논란도 이어져 왔다.
인천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토지주와 주민대책위는 낮은 보상액과 불투명한 사업수익 공개에 반발하며 인천시와 시행사에 정당한 보상 및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도 보상액 저평가를 두고 시행사와 주민대책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