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이슈 - 갈등사례 DB

심화 조짐 146개

전국 갈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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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심화 정도

사례 없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이슈의 갈등 수준(격화·확산·관심·조정·잠재·해결)에 가중치를 매겨 합산한 점수입니다.

'빈집세' 관련 진행 중인 갈등 이슈 6개 필터 해제

충남을 지나는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 부담과 피해 저감 방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금산 대둔산 우회·지중화안을 포함해 노선과 주민 부담이 쟁점이며, 정부와 한전의 사업 추진 방식도 갈등의 대상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 이주·철거와 보상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SH 등이 대립해 왔다. 불법 망루 철거를 둘러싼 법원 강제집행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사업은 보상 관련 법적 공방과 삼일회관 철거·보존 논의가 맞물려 장기간 표류해 왔다. 조합과 지자체 등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삼일회관 보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e편한세상 천안역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DL이앤씨가 일반분양 대출에 필요한 책임준공 확약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입주 후에도 빈집이 많은 가운데, 확약 문제로 조합·시공사와 관련 금융기관 및 리츠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1·2구역의 모아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세입자 손실보상과 이주 문제가 쟁점이다. 서울시가 해당 구역을 포함한 모아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투기 우려와 원주민 재산권 침해, 세입자 이주·손실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투기 방지와 세입자 보상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