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노원구 태릉CC 공공주택 개발 갈등
태릉CC 부지 공공주택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문화재 보전·교통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6800가구 개발 시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담양 용산양수장 용도폐지·공업용수 취수 갈등
담양 용산양수장의 용도폐지·매각 및 철거 추진과 A업체의 공업용수 취수를 둘러싸고, 공장 용수 확보와 주민·농민 피해 우려가 맞서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농업용수 전환이나 동복댐 증고와는 대상 시설과 분쟁이 다르다.
충북 충주댐·대청댐 물 이용·물 주권 갈등
충주댐·대청댐을 보유한 지역의 물 이용 권리와 부담을 둘러싸고 충북과 상류 주민들이 수혜지역·중앙정부에 지역 환원과 보상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새 기사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계기로 물값 차등화와 지역 보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다룬다.
화순 이양면 초방리 태양광 진입로 공사 갈등
화순군 이양면 초방리 태양광사업의 진입로 공사를 둘러싸고 사유지 경계 침범과 주민 피해, 허가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주와 주민이 도일태양광·삼호태양광 및 화순군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여주 사방사업 토지 사용·보상 갈등
경기도 여주시의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사방댐 및 계류보전사업) 과정에서 토지 사용 동의와 보상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토지주가 대립하고 있다.
철원 이길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주 갈등
철원 이길리 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이주와 부족한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철원군과 환경부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천 남강댐 방류·가화천 하류 피해 갈등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과 가화천 하류에서 발생한 어업·침수 피해를 두고 주민과 어민들이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천시의회 진배근 의원과 하류 주민·어업인들은 피해 대책으로 가화천 반용~가산 구간의 제방·호안 축조를 요구하고 있다.
원주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갈등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이주 보상을 두고 주민과 원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원주 산골마을 교량 철거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아산 둔포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갈등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은 평택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 대상과 산정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보상 대상 지역의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들은 국방부와 아산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충청남도 금산군 용담댐 방류 피해 갈등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금산군 등 하류 주민과 지자체가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배상액이 청구액의 47%로 결정되면서 주민들의 법적 대응이 예고됐고, 보상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갈등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익을 우선해 서울시의 지정 처분을 인정했다. 특정 공원이나 사업이 후보 이슈와 동일하다는 정보가 없어 별개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울산 중구 태화 고지 배수터널 갈등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고지 배수터널을 둘러싸고 지중권 보상액과 공사 피해 우려로 인접 주민들과 울산 중구가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