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와 도민 의견수렴·갈등조정 방식을 둘러싸고 찬반 측과 제주도정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협의체 구성안이 통과됐지만 찬반 측 참여 여부는 불확실해 조정 절차의 대표성이 쟁점이다.
청양 지천댐 건설 갈등
청양 지천댐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과 지역 지원책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주민 권익 보호와 사업 계획 재검토·공론화가 쟁점이다. 청양군의회와 의장은 군민 편에서 주민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려 하고 있다.
예천 공군 제16전투비행단 확장·전력 임시배치 갈등
예천 비행장 복수활주로 건설과 광주 군공항 전력의 예천 임시 배치로 비행 증가 및 주민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천군의회와 주민들은 소음·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군 당국과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 갈등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추진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마을 공동체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LH와 SH 등은 사업을 추진하며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보상 협의와 재정착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액에 불복해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이의재결·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보상액과 필지별 단가 격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LH·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영동 양수발전소 이주·보상 갈등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보상 기준·대상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갈등하고 있으며, 산막1·2구 주민들은 전 주민 이주와 이설도로 선형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보상 기준과 대상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주시 월성원전 인접 주민 이주대책 갈등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은 건강·재산 피해와 생활 불안을 호소하며 12년째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한수원과 정부를 상대로 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이주 요구는 탈핵 단체와 시민사회의 연대 속에 전국적인 탈핵 의제로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퇴거 갈등
경북 산불 이재민들이 임시주택 매각과 퇴거 압박에 반발하며 거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산불 피해 보상·특별법 시행령, 월성원전 이주대책, 울진 송이산 피해복구·보상과는 대상과 쟁점이 다른 갈등이다.
서천 신서천발전소 주변 환경피해·복원 갈등
신서천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환경피해 대책과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을 요구하며 한국중부발전·서천군과 협의하고 있다. 기존 주민 이주대책 요구와 함께 복원공사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토지교환 갈등
항만 소음·분진 피해를 겪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송도 이주와 공유재산 교환을 둘러싸고 교환 방식·가치 산정 및 재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 기사에서는 라이프아파트 부지와 송도 9공구 완충녹지 맞교환, 이주 및 항만물류시설 조성 제안이 함께 다뤄졌다.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갈등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과 시행자 간 이주대책·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 이견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사업은 2027년 준공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경북 산불 피해 보상·특별법 시행령 갈등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은 특별법에 따른 복구비와 보상 기준이 불공정하고 피해 실태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성군에서는 피해 주민·세입자 가족·주택 소유자 사이에 복구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의성 TK신공항 전용 화물터미널 입지 갈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의성 전용 화물터미널 반영과 입지를 둘러싸고 의성군민·의성군과 대구시·경상북도 등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졌다. 협의를 거쳐 전용 화물터미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갈등이 조정되고 있다.
포항 대송면 제내리 주민 이주 갈등
태풍 힌남노와 반복된 수해로 피해를 입은 포항 대송면 제내리 주민들이 보상 확대와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와 주민들은 피해 보상 및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철원 이길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주 갈등
철원 이길리 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이주와 부족한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철원군과 환경부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강릉 경포3지구 해안 공원·녹지화 갈등
강릉시의 경포3지구 해안 공원·녹지화 조성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강제 이주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경포지구 유수지 조성, 경포호 원형 복원, 해안송림 보호·매입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원주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갈등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이주 보상을 두고 주민과 원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원주 산골마을 교량 철거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구례 섬진강 수해 피해 보상 갈등
2020년 섬진강 범람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이 원인 규명과 충분하고 신속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의 우울·불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으며, 동복댐 방류·관리권 갈등과는 별개의 분쟁이다.
인천 사월마을 이주대책 갈등
수도권매립지 인근 환경 피해로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월마을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 대신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대책 민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법무법인과 환경단체의 참여 여부를 두고 주민·환경단체와 인천시 등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