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 갈등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사업 방식과 운영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14단지에서는 시공 방식 등을 두고 정비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간 내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토지 인도소송 갈등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과 보상 제도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LH의 토지·건물 인도소송도 증가하고 장기 계류되고 있다. 대토보상 제도 개선 요구와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상가 재건축 갈등
은마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은마상가 세입자들이 이주비와 영업·생계 보상을 요구하고, 조합은 지급을 거부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상가 임차인의 이주·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갈등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자택지 공급가·전매 제한 문제뿐 아니라, 국가 보안시설 인근 토지 수용과 공원 개방에 따른 안보 위협 논란으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주민 갈등
서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방식과 제도적 부담뿐 아니라 보상·사업성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주민, 서울시 및 부동산업자·공인중개사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 반발과 재산권 우려, 낮은 사업성 및 주민 동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담금·이주비 부담과 기부채납 우려도 사업지 확보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갈등
서울 전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주택 처분과 거래, 주거 이전이 어려워지고 재산권 제약 및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봉구 사업장에서도 집을 팔지 못해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조합원 피해와 사업 지연 문제가 부각됐다.
화성 동탄 레이크자이더테라스 뉴스테이 매각 갈등
동탄 레이크자이더테라스의 뉴스테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사업자가 고가 매각을 추진하자 입주민들이 일방적인 매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 대표와 사업자·보증기관·금융기관 및 화성시 사이의 분쟁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랑제일교회 명도·보상 갈등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과 교회 철거·이주 문제로 대립해 왔다. 명도집행 과정에서 교회 신도들이 용역인력을 공격해 갈등이 격화됐고, 관련 신도 2명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하남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갈등
하남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전환가에 반발하며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시의회도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재건축 규제·조합원 지위양도 갈등
여의도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15 대책에 따른 매도·대출 제약과 현금청산 우려로 여의도 12개 단지 조합원들의 반발과 혼란이 제기됐다.
수도권 공익사업 대토보상 제도 갈등
김포한강2·평택지제·용인이동지구 등 수도권 택지 개발에서 토지소유자 보상과 대토보상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토보상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실제 분양권 지급 사례도 없어 보상 및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분양전환 갈등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입주민과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가격 인하와 재조정을 요구하며 대성건설에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도 주민들의 대응에 함께 나섰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재개발 규제 갈등
송파구 정비사업조합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송파구청장과의 소통 자리에서 이 요구를 제기했다. 이는 송파구 정비사업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다.
성남 서판교 D·J아파트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서판교 D아파트·J아파트 입주민과 성남시 등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판교 백현마을8단지 분양전환 갈등과 같은 유형이지만 대상 아파트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영주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영주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10년 임대아파트를 6년 만에 조기 분양 전환하는 방침과 분양가 산정에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및 영주시와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갈등
대조1구역 재개발은 조합 집행부 공백과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지연됐으며, 조합과 시공사 현대건설이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공사비 증액과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추가 공사비 부담을 두고 조합과 시공단이 대립했으나, 합의 후 공사가 재개됐다. 공사 재개 이후 일반분양가가 국민평형 기준 12억 원대가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제도 갈등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필수비용 반영을 둘러싸고 조합·건설업계와 분양가 부담을 우려하는 수요자 사이에 이해가 엇갈렸다. 특정 정비사업이 아니라 분양가 제도 전반에 관한 갈등이다.
성남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부담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백현마을8단지에서도 임차인과 LH가 감정평가 방식과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여수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
여수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입주민과 부영 등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남악신도시 분양전환 및 여수 만흥지구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광명2구역 분양가 상한제 갈등
광명2구역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 결과로 책정된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나 학온지구, 구름산지구 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양산 물금 부영 1·2단지 분양전환 갈등
양산 물금 부영1·2단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반발하며 부영주택 및 양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건축 갈등
온천4구역 재건축(래미안 포레스티지)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두고 정비사업조합과 HUG가 대립해 분양 일정이 지연됐다. 동래구 온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